국방의 효율이 먼저인가, 병역의 형평이 먼저인가?

현대전은 첨단 무기체계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단기 복무 징집병보다 장기 복무 직업군인이 숙련도가 높아 실전 대응력이 우수하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이 모병제로 강한 군대를 유지하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첨단 기술 인력을 군에 보내면 연구개발이 중단되어 국가적 손실이 크다. 병역특례를 통해 이들이 산업현장에서 기술을 발전시키면 국방 산업에도 기여한다. 선택적 병역 운용이 국익에 부합한다.

긴 복무기간은 청년들의 경력 단절과 생산성 손실을 초래한다. 복무기간을 단축하면 사회 진출이 빨라져 국가 경제에 긍정적이다. 병력 수보다 첨단 무기와 훈련 강도로 전력을 보완할 수 있다.

남성만 징병하는 것은 성별에 따른 차별이다. 양성평등 시대에 국방 의무도 남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 이스라엘, 노르웨이 등은 여성 징병제로 형평성을 실현하고 있다.

군 복무자는 2년 가까운 시간과 기회비용을 희생한다. 가산점제는 이러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며 형평성을 회복하는 장치다. 미복무자와의 출발선을 맞추는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공계 특례는 일부 계층에게만 혜택을 주어 불공정하다.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국방 의무를 져야 사회 통합이 가능하다. 특례 제도는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어 형평성을 해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