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한반도 비핵화합의 헌신짝처럼 팽개친 北에 맞대응”
반 “핵무기 보유는 법적·윤리적으로 정당화 될수 없어”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정치권 안팎에서 우리도 평화적 목적의 핵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터져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북한이 먼저 파기한 데 맞서 우리도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하자는 이른바 '핵무장론' 또는 '핵주권론'이 도마에 오른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에 맞서 우리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처 방안을 모색할 때가 됐다"며 핵무장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부 쪽에서도 "핵은 핵으로 대응하는 것" "우리의 핵주권 문제도 심각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는 발언이 나왔다.
하지만 반론도 거세다.
야당 등에서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남북간 군사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강경론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핵무장론 제기는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동북아에서 핵무장 경쟁을 촉발시킬 것으로 우려한다.
핵무기는 단 한 개만 가져도 다른 모든 형태의 재래식 화력을 능가한다는 점에서 흔히 '비대칭 무기'로 불린다.
북한이 핵무기를 군사분계선에 배치한다면 우리에겐 엄청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에 맞서 즉각 우리에게 핵우산 제공 약속을 확인한 것도 그러한 연유에서 일 게다.
문제는 남북간 '힘의 균형'차원에서 우리도 과연 핵무장을 하고 핵물질 재처리를 통해 핵주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느냐는 점이다.
핵무장 논란을 분석해 본다.
⊙ 찬성 측, "북핵 실험으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등 휴지돼 버려" 핵무장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남북은 그동안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포함, 수백 번의 회담을 가졌으나 북핵 문제 해결에 실패했다"며 이번 북핵 실험으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미 · 북 제네바합의， 9 · 19선언과 2 · 13합의 등은 휴지가 돼버렸다고 지적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과 질서를 더 이상 준수하지 않을 것임을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북한의 핵 공격 후 미국의 반격은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다"며 한국은 핵보유를 통해 북한의 공격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더구나 한반도 전쟁억제력인 한 · 미연합군사령부가 2012년 4월에 해체되는 만큼 국가 생존 차원에서 자체 방어용 핵무기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 보복이 두려워 감히 핵무기를 쓰지 못하도록 북한을 묶어두기 위해서도 이제 남한의 핵무장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이상 한국도 핵보유에 의해 평화를 지키는 길 외엔 다른 방도가 없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