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중대한 군사 기밀 발가벗겨선 안돼”
반 “천안함 침몰사고 진상 은폐는 곤란”
천안함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명확한 침몰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내부폭발설, 암초 좌초설, 피로 파괴설, 북한 잠수함에 의한 어뢰공격설, 기뢰 폭발설 등 그야말로 여러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지만 천안함을 물 밖으로 인양하기 전까지 정확한 원인 규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천안함 인양은 기술적인 문제뿐 아니라 현지의 조류와 해상 일기 등 여러가지 변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언제 인양이 이뤄질 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천안함 침몰을 둘러싼 여러가지 추측성 언론 보도가 난무하는 것은 물론 시중에도 각종 의혹과 소문이 떠돌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런 소문과 억측을 더욱 부풀게 만드는 것은 군 당국의 정보 통제다.
군 당국은 사고 직후부터 뭔가 숨기는 듯한 인상을 계속 주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사고 발생 직후 열상관측장비인 TOD의 사고 당시 영상공개를 꺼리다 나중에 극히 일부분만 편집해 공개한 것도 그렇고 침몰 직전 천안함의 교신 내용 역시 안보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나중에 잠수함을 인양하더라도 절단 부위를 공개할지에 대해 군 당국은 아직도 확답을 못하고 있다.
이런 군 당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안보상 불가피하다며 수긍하는 쪽이 있는 반면 숨기면 숨길 수록 의혹은 더 커지게 마련이라며 극히 예민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천안함 침몰을 계기로 군사정보 공개 범위를 둘러싼 논란을 분석해 본다.
⊙ 찬성 측, "군 기밀 발가벗겨선 안돼"
국방연구원 한 관계자는 "최근 언론보도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며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얼마든지 투명하게 해도 좋지만 우리 군이 어떤 식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어떻게 전파하는가 하는 것이 노출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 후 언론보도와 국회 답변 등을 통해 북한 측이 천안함과 같은 우리의 1200t급 초계함에 몇명이 타는지,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등을 속속들이 알게됐다"고 걱정했다.
일부에서는 천안함의 사고 당시 항로가 평소보다 해안선 쪽으로 더 가까워진 것에 대해 언론이 왜 그랬는지 등을 물어서는 곤란하며 군 당국이 이에 대해 답변할 필요도 없다는 주장도 한다.
예민한 군사 기밀인데 이를 모든 사람에게 공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고를 보도하면서 또 다른 군함인 독도함의 제원이 공개된다거나 서해상에서 활동하는 우리 초계함의 종류와 숫자가 공개되는 것과 같은 일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 장관이 국회 답변 과정에서 북한 측 잠수정의 동향을 우리 측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와 우리가 잠수함의 움직임을 탐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까지 시인하는 것은 첨예한 남북 대치 상황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목소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