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군 조직문화 바꾸고 파벌주의 악습 없어질것”
반 “군 전문성 떨어지고 수뇌부 지휘권 약화될것”
청와대가 육 · 해 · 공 3군의 엘리트 장교 양성기관인 사관학교를 합쳐 2012년까지 단일 통합사관학교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육 · 해 · 공군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군에 팽배한 이기주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관학교 통합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특히 미래전에 대비한 정예군 육성을 위해서도 3군의 합동성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군 내부에서는 "3군 사관학교 통합 안이 우리 군 구조에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특히 해군과 공군은 "전문장교 양성이 위축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3군을 국방총장의 단일 지휘체계로 묶는 통합군 체제 도입과 통합사관학교 창설을 둘러싼 논란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단골 메뉴로 떠올랐으며 노무현 정부 때도 국방개혁의 화두 중 하나였다.
하지만 불과 3년 전 격론 끝에 '통일이 이뤄질 때까지' 3군 간의 합의를 존중하는 합동군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3군 구조를 그대로 둔 채 합동참모회의 의장이 군령권을 행사하는 합동군제를 선택한 셈이다.
문제는 창군 이래 육 · 해 · 공군의 독립성을 인정해 온 합동군 체제는 그대로 둔 채 사관학교만 통합한다고 해서 과연 정예군 양성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는 점이다.
3군 사관학교 통합을 둘러싼 논란을 분석해본다.
⊙ 찬성 측, "군 조직문화 쇄신하고 파벌주의 등 악습도 근절시킬 것"
통합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우리 군이 미래전장에서 입체전을 수행할 선진 정예군이 되려면 전력 증강이나 군 구조개편도 중요하지만 직업장교의 의식전환 등 조직문화의 쇄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오랫동안 군내 화합과 소통을 저해한 출신군별 파벌주의나 자군(自軍) 이기주의 등 군내 폐습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꼬집는다.
군 조직문화를 바꾸고 악습을 근절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초급장교 교과과정의 틀을 바꾸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공군과 해군의 피해의식으로 인한 반대에 부딪쳐 국방 분야의 최대 현안인 통합군제 도입이 번번이 좌절됐다"며 3군 사관학교 통합은 통합군제로 가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통합군제로 바뀌면 국방예산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전투력 효과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3군 사관학교는 하루빨리 하나로 통합돼야 하며 통합군도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