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여성의 지위·역할 변화에 맞춰 군체제 개혁해야” 반 “여성 차별 심화시키고 재정 부담 크게 늘어날것”
여성들도 일반사병으로 복무하도록 허용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까요.
국방부가 병역자원 부족 등을 이유로 여성들이 사병으로 복무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2011년부터 검토하기로 하면서 여성지원병제 도입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여성들이 장교와 부사관뿐만 아니라 일반 병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군의 문호를 개방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 쪽에서는 "최근까지도 남성 징병제를 규정한 병역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던 국방부가 2011년까지 여성지원병제 도입을 논의하겠다며 방향을 선회한 것은 군가산점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반문한다.
하지만 한국젠더법학회 쪽에서는 "남성만의 징병제를 규정한 병역법 3조1항은 성차별적 소지가 있을 뿐더러 위헌"이라며 여성의 병역 의무와 권리 수행 기회를 늘리는 여성지원병제 도입을 환영하고 있다.
일각에서 '여성도 병역 의무를 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적은 있지만 정부 당국이 여성 병역 이행 방안을 공식 검토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지원병제 도입은 일반 병사의 복무기간 단축에다 저출산율로 인해 2020년 이후 크게 줄어들 병역자원을 보충하기 위한 것임은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다.
문제는 지원병제 운영에 따른 엄청난 예산 부담을 비롯 보직 배치의 성적 차별, 군기 문란 등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여성지원병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을 분석해본다.
⊙ 찬성 측, "여성의 지위와 역할 변화에 맞춰 군 체제도 개혁해야" 여성 지원병제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쪽에서는 여성들이 군 경험과 다양한 교육훈련을 통해 사회에서 남성들과 대등하게 경쟁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사관학교를 비롯해 전투병과 장교 및 부사관 복무를 여성에게 개방한 마당에 전투력이나 병영생활 문제로 논란을 벌일 일은 아니다"며 이제는 군을 사회 전반의 발전과 여성 지위 및 역할 변화에 어울리게 바꿔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여군의 상당수는 체력검정에서 남성 못지않은 체력과 근성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은 일부 직무를 제외하고 병과도 과감하게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군필 남성에 대한 가산점 제도가 도입되면 여성 사병 전역자에게도 당연히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지원병제 도입에 앞서 여성을 위한 내무반 화장실 샤워장 같은 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상명하복 체제인 군 안에서 여성들에 대한 부당한 사건을 막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반대 측, "차별을 심화시키고 재정 부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에 대해 반대하는 쪽에서는 여성지원병제가 도입되면 여성 병사가 의무복무하는 남성 병사와 직접 비교될 수밖에 없으므로 양성의 차별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모병제에 의한 직업군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서방 국가 및 일본 등과는 달리 우리는 국민개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강한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남성적 병영문화의 특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