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지난 정부의 ‘안보 포퓰리즘’ 바로 잡아야”
반 “발상도 절차도 잘못된 국민과의 약속위반”
국방부가 현재보다 6개월 줄이도록 돼 있는 군복무 단축기간을 2~3개월로 다시 축소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 쪽에서는 "현행대로 6개월 단축안을 적용하면 2021년에는 2000여명，2045년까지 매년 최대 9만여명의 병력자원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며 복무기간을 2~3개월만 단축할 경우 전투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2021년 이후 병역자원 부족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07년 육 · 해 · 공군 사병의 복무기간을 단계적으로 6개월씩 줄이기로 한 병역법을 다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은 "군복무 기간 6개월 단축은 당초 국방예산이 2020년까지 매년 8% 내외 증가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올해는 국방예산이 3.8%밖에 늘지 않아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이번 시도는 축소된 국방예산을 결국 인력으로 채우겠다는 발상"이라며 "21세기에 와서 다시 인해전술을 보는 것 같다"고 반박한다.
지난번 대선을 5개월 앞둔 2007년 7월 노무현 정부는 군의 첨단화와 소수정예화를 명분으로 2014년 6월까지 군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키로 하고 2008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국방예산 부족 등을 감안할 때 급격한 병력감축은 전투력 약화를 초래할 게 뻔한 데도 국방개혁 기치와 '안보 포퓰리즘' 분위기에 묻혀 단축 방안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문제는 국방부가 2년여 만에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이를 수정하겠다고 나선 것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는 점이다.
군복무 단축기간 재조정 논란을 분석해본다.
⊙ 찬성 측, "잘못된 정책은 빨리 바로잡는 게 옳다"
군복무 단축기간 축소 조정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일 경우 2021년부터 연 3만~9만명의 병력이 부족해진다"며 "병역자원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유급지원병제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실행에 옮기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6개월 단축안은 미래 병역자원 확보에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출산율 감소로 병력 자원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반론이 많았음에도 참여정부 당시 여당이 단축안을 밀어붙였다"며 복무기간 단축 자체에 이미 문제가 있었다고 꼬집는다.
한마디로 지난번 대선 직전에 급조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얘기다.
복무기간이라는 민감한 문제에 대해 정부가 2년반 만에 입장을 바꾼 셈이어서 반발이 만만치 않을 테지만 잘못된 정책은 하루라도 빨리 바로잡는 게 옳다고 주장한다.
복무기간 단축을 재검토한다면 향후 국방예산 확보 및 첨단전력화 진전 상황을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