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이미 95년부터 시행…글로벌 인재 위해 필요"
반 "국내 자원봉사자는 혜택없어…형평성 어긋나"
해외 봉사자에 대한 병역 혜택 부여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정부 측에서는 글로벌 시대를 맞아 해외 봉사활동에 우수한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병역 면제 대상인 국제협력요원의 규모를 연간 120명에서 추가로 확대하거나 해외 봉사자 병역 복무기간 단축, 기업 채용시 해외 봉사자에 대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해외 봉사자에 대한 병역 혜택 부여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데다 이를 악용할 소지도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국회 입법이나 정부 정책에 의한 각종 병역특례제도로 인한 부작용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며 "새 정부마저 해외 봉사자에게 병역 혜택을 주겠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하다"고 지적한다.
물론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해외 경험과 봉사정신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에 반대할 명분은 없다.
더욱이 우리가 전쟁의 폐허로부터 세계 10위권의 중견 국가로 성장하는 데 우방국들의 지원이 큰 보탬이 됐던 만큼 국제 공헌도를 확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해외 자원봉사가 자칫 병역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해외 봉사자에 대한 병역 혜택 부여가 과연 바람직한지 살펴보자.
⊙ 찬성 측, "해외 경험과 봉사정신 갖춘 인재 양성 위해 병역 혜택 줘야" 찬성 측에서는 글로벌 시대에 다양한 해외 경험과 봉사정신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선 해외 봉사자에 대한 병역 혜택 부여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허로부터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하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이 된 지도 10여년이 넘은 만큼 우리가 우방국들로부터 지원받은 빚을 갚는다는 차원에서도 해외 봉사에 보다 많은 청년들을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들은 또 "국내에서도 개발도상국에서 일정 기간(최소 2년 이상) 봉사활동을 할 경우 병역의무를 면제받는 '국제협력요원제도'를 이미 199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며 적용 대상을 연간 120명에서 지속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놓고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 당국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기업 등과 연계해 보다 많은 인재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해외 봉사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 지원해 나가기로 한 만큼 특정 종교나 상류층을 위한 정책이란 비판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 반대 측, "병역 혜택 기준과 범위 불분명해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 반대 측에서는 "당장 취업과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한 서민들에게 해외 봉사까지 강요하는 것은 상위 1%를 위한 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해외 봉사자에 대한 병역 혜택 기준과 범위가 불분명해 상류층의 병역 기피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농후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해외 봉사자를 우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국민으로서 당연히 져야 할 의무인 병역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