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국제공조 외면하고 美요청 거절해선 안돼”
반 “철수 2년만에 또 교전지역 파병은 안될 말”
아프가니스탄 파병계획을 둘러싸고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아프간의 안정과 재건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지방재건팀(PRT)요원을 확대하고，이들을 보호할 군과 경찰 경비병력을 파견한다는 정부 발표를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한 쪽에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에 걸맞게 우리도 국제사회에 적극 공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또 다른 쪽에서는 "미국조차 아프간 정책을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앞장서 PRT 규모를 확대하고 재파병에 나서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며 볼멘소리를 낸다.
우리도 국력과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기여를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거의 없다.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과의 동맹관계 강화 또한 중요한 과제인 것은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다.
문제는 아프간에 파견되는 재건팀과 경비병력의 안전을 과연 확보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물론 정부 측 설명대로 치안이 안정된 지역을 골라 재건팀을 내보내고，아프간 저항세력과의 교전을 피하면 안전확보에 별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지난 2007년 민간인 인질 · 피살 사태를 겪은 데다，그때보다 정세가 훨씬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아프간 재건을 명분으로 군과 경찰을 파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는 게 논란의 초점이다.
아프간 파병 문제를 분석해 본다.
⊙ 찬성 측, "국제적 공조노력 외면하고 미국 지원요청 거절해선 안돼" 아프간 파병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미국 정부가 아프간에 미군을 증파하는 계획을 세우는 등 아프간 안정화에 진력하는 상황에서 전투병을 파견한 나라만 42개국에 이른다"며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국가안보 수준 등을 감안해 국제사회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기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제적 공조노력을 외면하고 미국의 지원요청을 뿌리치면서 한 · 미동맹 강화를 외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특히 아프간전을 둘러싼 미국의 고민을 덜어줌으로써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안보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프간 파병은 우리의 국익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는 얘기다.
파병 문제로 시간만 끌며 논란을 거듭해서는 국론 분열과 국가적 혼란만 초래할 수밖에 없는 만큼 여야 정치권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파병 결단을 내리고 파견인력의 안전대책 마련에 온힘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반대 측, "철수 2년 만에 또다시 교전지역 파병은 설득력 없어" 이에 대해 반대하는 쪽에서는 "민간 요원보다 2배 이상 많은 병력 파견을 꾀하면서도 지방재건팀 파견을 강조하는 것은 파병에 대한 비난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