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병역의무 형평성 등 감안, 국민정서에 안맞아” 반 “사상·양심·종교적 자유의 정당한 권리를 억압”
국방부가 참여정부 당시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에게 허용키로 했던 대체복무를 '없던 일'로 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을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유보 조치가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이다.
향군 쪽에서는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는 우리나라 안보상황에도 맞지 않고 절대 다수 국민의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대체복무 허용 방침을 원점으로 되돌린 정부 결정을 환영하고 나섰다.
반면 참여연대 쪽에서는 "국방부가 8년 넘게 진행해온 대체복무 도입 노력조차 일거에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며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 대신 징벌적 성격의 사회봉사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이들을 기어이 전과자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 거부를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정부에 권고했으며, 헌법재판소 또한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을 합헌으로 규정하면서도 입법적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유엔인권위원회도 여러 차례에 걸쳐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했는가 하면, 지난 9월에는 이례적으로 미국 국무부까지 나서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병역의무 형평성，분단국가 특수성，국민정서 등을 이유로 줄곧 반대 입장을 취해오다 2007년 9월 이를 선회해 대체복무 허용 방안을 내놨었다.
문제는 국방부가 새 정부 출범 이후 또다시 방침을 바꾸어 대체복무제 도입을 유보한 게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는 점이다.
대체복무제 허용 유보 논란을 짚어본다.
⊙ 반대 측, "개인의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는 정당한 권리행사"
대체복무제 도입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민주주의 나라들은 개인의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를 사상·양심·종교적 자유의 정당한 행사로 받아들인다"며 "대체복무제는 양심적 거부자와 병역 복무자 사이의 사회적 형평성 문제를 푸는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대체복무제는 이미 많은 나라에서 잘 정립된 민주주의 제도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실증적 연구도 많다고 설명한다.
뿐만 아니라 유엔인권위원회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받는 등 대체복무제는 우리나라가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됐다고 지적한다.
특히 "지난해 10월 전문가 조사에서 대체복무제 도입 찬성 비율이 85.5%나 됐다"며 이전 정권의 정책이라고 무조건 부정하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는 군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뿐이라고 볼멘소리를 낸다.
⊙ 찬성 측, "병역의무 형평성, 국민정서 등 감안할 때 아직은 시기상조"
이에 대해 찬성하는 쪽에서는 "병역의무의 형평성과 분단국가의 특수성，국민정서 등을 감안할 때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시기적으로 빠르다"고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