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극기·인내심 키워 훌륭한 장교가 되기 위한 것"
반 "교육과 관련없는 규정 적용해 인권 침해 우려"
국가인권위가 국방부 장관에게 사관학교 3금제도(금주·금연·금혼)의 개선을 권고하면서 3금제도의 인권침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가인권위는 "3금제도가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범위까지 폭넓게 적용돼 사관생도의 행복추구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에만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유혹을 뿌리치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장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며 3금제도는 준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육군사관학교는 사관생도의 높은 도덕성과 정신력을 유지하기 위해 3금제도 및 징계규정을 담은 교칙(생도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3금제도를 위반한 생도 등을 퇴교 대상으로 하여 학적부에 '퇴학'으로 기록하게 돼 있다.
문제는 3금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해 현실적으로 준수되기 어려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실제 적용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부작용까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인권위의 개선 권고를 계기로 1946년 개교 이래 60년이 넘게 이어져온 사관학교 3금제도를 둘러싼 논란의 해법을 모색해 본다.
⊙ 찬성 측, "사관생도는 극기와 인내심을 갖고 관련 규정 준수해야" 3금제도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사관학교 4년생활은 미래의 유능한 장교가 되기 위한 준비기간인 만큼 생도들은 극기와 인내의 시간을 갖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장교로 임관하여 원칙을 준수하고 법과 규정을 어기지 않는 정신을 배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혹을 뿌리치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장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는 얘기다.
휴가기간은 생도생활의 연장이며 학내 규정은 교외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므로 휴가 중 같은 또래의 친구들이 술，담배를 권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관생도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해야 하므로 동료들이 불의를 범했을 때도 묵과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덧붙인다.
3금제도 및 각종 명예규정을 잘 지켜낸 생도만이 장교로 임관될 자격이 있는 것이다.
사관학교의 3금제도는 생도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훌륭한 장교가 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 반대 측, "교육과 관련없이 적용해 사관생도의 인권침해 우려" 이에 대해 반대 쪽에서는 육군사관학교의 모집요강에는 3금제도에 대한 설명이 없는데도 수련과 직접 관계가 없는 휴학·휴가 기간에까지 3금제도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3금제도는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범위까지 폭넓게 적용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철저히 지켜지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적용 과정에서 부작용까지 발생해 사관생도의 명예권，행복추구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