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北도발 대비한 한·미 군사공조 약화돼선 안돼”
반 “합의 2년만에 약속 뒤집으면 신뢰성에 금갈 것”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을 계기로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한반도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6월 열리는 한 · 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필요성이 있는지 정부가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안보 상황이 급변했으며 2012년까지 한국군 전력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논리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민주당은 "전작권 전환은 미국 정부와 합의된 사안인 만큼 이를 연기하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전작권 전환 재검토 문제는 한국이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닌 데다 섣불리 이를 공론화할 경우 한 · 미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외교적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참여정부는 보수 진영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주 국방'을 내세워 미국 측과 2012년에 전작권을 전환하고 한 · 미연합사를 해체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은 북핵문제 해결 상황과 연계해 미국과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음을 내비친 데 이어 북한의 2차 핵실험 사태로까지 번지면서 또다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한 · 미 연합전력 구조의 틀이 뒤바뀌는 전작권 전환을 당초 일정대로 추진해야 하느냐는 점이다.
전작권 전환을 재검토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살펴본다.
⊙ 찬성 측, "북한 도발에 대한 한 · 미 공동 대응능력 약화시켜선 안 돼" 전작권 전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2007년에 비해 작금의 한반도 안보 환경이 너무도 달라졌다"고 지적한다.
북한 김정일 정권은 2차 핵실험을 강행하며 핵무기 보유 의지를 분명히했고，대남 무력도발 야욕도 노골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한 · 미 공동 대응능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는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는 것은 성급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꼬집는다.
특히 전작권 전환에 따른 한 · 미연합사 해체는 한반도 안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전쟁 억지력의 핵심 요소인 한 · 미연합사가 해체될 경우 한 · 미 간 지휘 체계는 일정기간 혼란이 불가피하며,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즉각적인 투입도 어려워질 게 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당국은 한 · 미 관계 신뢰 훼손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