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에게 맡길 것인가, 국민이 직접 통제할 것인가?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다수 여론이나 권력의 압력으로부터 의원을 보호한다. 이는 소수 의견 대변과 장기적 국익을 위한 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특권 제한 시 인기영합주의와 사법리스크로 인한 위축효과가 발생한다.

중·대선거구제는 같은 당 후보 간 경쟁으로 정책보다 지역 이권 중심 선거를 유발한다. 소선거구제는 정당 대 정당 구도를 만들어 정책 대결과 정권교체 가능성을 높인다. 유권자는 정당의 집권 성과를 명확히 평가할 수 있다.

5분의 3 의결정족수는 여야 합의를 제도적으로 강제한다. 과거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로 인한 사회 갈등을 예방한다. 합의제 민주주의는 소수 의견 보호와 사회 통합에 기여하며, 졸속 입법을 방지한다.

선거 후 공약 파기나 부패에도 임기 동안 특권을 누리는 현실을 개선한다. 국민이 직접 대표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은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한다. 상시적 긴장감은 의원의 도덕성과 공약 이행률을 높인다.

소수 당원이 아닌 전체 국민이 후보를 선출하면 정당 내 계파 논리가 약화된다. 국민 선호에 부합하는 후보 선출로 대표성이 강화된다. SNS 시대 유권자의 정치적 판단 능력은 과거보다 향상되었다.

세금으로 정당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침해한다. 보조금은 기득권 정당의 진입장벽을 높여 정치 혁신을 막는다. 자발적 후원 중심 정당 운영은 당원과 지지자에 대한 책임성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