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지역주의 심화시키는 소선거구제 바꿔야 ” 반 “복수 당선자 나와 책임의식 희박해질 것”
며칠 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사회통합위원회가 사회갈등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선을 비롯한 지방선거 및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또다시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통합위원회가 선거제도 개편을 들고 나온 것은 한 개의 선거구에서 한 명만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도가 지역주의 내지는 지역정치를 더욱 부추기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사실 우리 정치문화에서 가장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 지역감정임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이번 6 · 2 지방선거에서도 지방색은 여실히 드러났다.
이런 지역주의가 정치발전은 물론 사회통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안하면 사회통합위원회의 건의가 아니더라도 선거제도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현행 소선거구제가 지역적으로 밀집된 지지를 가진 정당에만 유리해 지역주의 정치구조화를 뒷받침하고 다른 당을 지지한 표는 사표화돼 국민 표심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대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소선거구제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 역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선거제도 자체도 문제지만 공천제도를 비롯한 우리 정치문화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소선거구제 개편을 둘러싼 논란을 알아본다.
⊙ 개편 찬성 측, "소선거구제가 지역주의 심화시켜"
어떤 선거제도든 장단점이 동시에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정치 풍토에서는 소선거구제의 단점이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최대 득표를 한 한 사람만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소위 승자독식의 원칙이 적용되는 소선거구제도는 특정 지역은 특정 정당 후보가 늘 승리하는 형태가 되기 쉬워 선거 때마다 지역 간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하고 지역주의를 심화시킨다는 얘기다.
특히 51% 대 49%처럼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면 낙선된 후보를 지지한 수 많은 유권자의 민의는 완전히 배제되는 문제점은 소선거구제가 갖는 가장 큰 단점이다.
선거구를 넘어 나라 전체로 볼 경우 특정 정당의 총 득표율과 실제 의석 점유율에서 커다란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소선거구가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지 못한다고 비난받는 이유 중 하나다.
공천을 둘러싼 각종 잡음이 발생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소선거구제를 택했을 때 더욱 심해질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소선거구제 반대론자들이 종종 내세우는 근거다.
실제 선거철만 되면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은 '떼놓은 당상'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오는데 중대형 선거구를 채택할 경우 이런 경향은 확실히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공천을 얻어내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도 소선거구의 대표적 병폐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