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무사안일 몸에 밴 공직사회에 경종”
반 “예상 못한 부작용 초래할 수 있어”
이명박 대통령의 소위 '한마디 정치'가 멈추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2008년 1월 "대불공단 전봇대 옮기는 것도 몇 달이 지나도록 안 됐다"는 발언으로 시작해 최근 "기름값을 보면 주유소의 행태가 묘하다"는 말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질책성 발언을 해왔다.
그런데 사전에 의도한 것이든 아니면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든, 대통령 특유의 이런 '화법'이 과연 바람직한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각종 규제가 때로는 하루 아침에 폐지되기도 하고 기업들의 부당이득 추구행위를 견제하는 역할도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시시콜콜한 문제까지 직접 거론해가며 참견하기 시작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뒤따를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런 발언이 전해지면 관련 정부부처는 물론 지적 대상이된 업계나 기업들이 화들짝 놀라 발칵 뒤집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정부나 해당 업계 측에서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나오는 경우도 많았고 최소한 개선 방안이라도 서둘러 마련하는 것이 상례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한편에서는 '후련하다'는 반응도 있지만 이게 과연 민주국가에서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관련 정부 부처나 업계에는 그야말로 '죽을 맛'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소위 한마디 정치를 둘러싼 논란을 알아본다.
⊙ 찬성 측, "무사안일이 몸에 밴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측면이 있다" 관료주의가 만연한 행정부 조직에서는 관련 법령이 바뀌거나 상부의 지시가 떨어져도 좀체로 그때그때 신속하게 현장까지 이런 법령이나 지시사항이 잘 내려가지 않는다.
분명히 중앙에서는 지시가 내려갔지만 일선에서 이것이 전달되고 실제로 변화가 생기려면 생각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린다.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이해가 걸리지 않은 일이니 급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 차일피일 미루고 결과적으로 민원인들에게 불평을 사는 경우가 많다.
이 대통령의 한마디 정치도 바로 이런 답답함에서 나온 것이며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춰볼 때 필요한 부분이라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도 "책상머리에만 있지 말고 현장을 잘 살펴 선제적 대응을 하라고 대통령이 숱하게 지시했지만 이게 제대로 안돼 답답함을 표출하는 특유의 계산된 발언"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이 온갖 질책을 가해도 공직자들은 지시 사항만 챙기고 주요 정책을 강단있게 밀어붙이려 하지 않는 경향이 여전하다"며 "민생에 직결되는 분야까지 대통령이 나서야 비로소 움직이는 '뒷북행정'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한마디로 무사안일과 소극적인 자세가 몸에 밴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으로 특히 이 대통령 취임 초기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렸던 각종 규제 완화도 대통령의 소위 '전봇대' 발언이 기폭제가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을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들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