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고비용 정치 풍토상 정상적 의정활동 쉽지 않아"
반 "반납해도 시원치 않은데 세비 인상 말도 안돼"
최근 박희태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세비 인상을 거론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의장은 주요 20개국(G20) 국회의장 회의 참석차 캐나다와 미국을 순방하던 이달 초 뉴욕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외환위기 당시 의원들의 세비를 깎은 뒤 그동안 한번도 세비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누구도 이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며 지난 13년간 동결됐던 국회의원 세비를 이제 원상회복시킬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장관급 예우를 해 주도록 규정이 돼 있지만， 현재 의원들이 받는 세비는 차관보보다 낮고 실 · 국장급에 근접하는 수준"이라며 "실태가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의원 세비는 연 1억1800여만원으로 1억~1억1000만원을 받는 차관보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관(연 1억2000여만원)보다는 적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평생 12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됐는데 이것도 모자라 세비까지 올리려느냐"며 비판의 글을 올리고 있다.
국회는 지난 2월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이 연금 형태로 매달 120만원을 지급받도록 한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비판 여론이 일자 의원연금 제도를 없애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국회의원 세비 인상을 둘러싼 논란을 알아본다.
⊙ 찬성 측, "현재의 정치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고비용 정치는 불가피하다"
국회의원들이 심심치 않게 세비 인상론을 들고 나오는 것은 현재 수준의 세비로는 정상적인 의정활동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특히 지역구 관리 등에 막대한 비용이 들고, 하다 못해 우편물 발송에도 워낙 많은 사람에게 보내다 보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이 든다는 얘기다.
여기에 국회의원을 보는 이중적인 사회의 시선도 이들의 씀씀이를 크게 만드는 요소라고 한다.
평상시에는 국회의원들의 세비 인상 등에 대해 대부분 여론이 극히 부정적이지만 막상 자신의 경조사 등에 국회의원이 오게 될 경우 적지 않은 경조비를 기대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 국회의원들은 경조사에라도 갈라치면 부의금이나 축의금도 일반인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내야 하는 게 상례처럼 돼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회의원이 째째하게 이 정도밖에 안 냈다"는 비난의 화살이 바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우리의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법인과 단체의 경우 정당 또는 정치인에게 일절 정치자금을 보낼 수 없게 돼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연간 1억5000만원이 한도인 후원회 모금으로 버텨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