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국민화합위해…사회공헌 기회 다시 줘야"
반 "시간만 지나면 사면…도덕불감증만 유발"**지난해 말 단행된 정치인과 경제인 등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 조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대통합민주신당 측은 "국민화합을 위한 조치"라며 특별사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한나라당 측은 "노무현 대통령 측근을 구하기 위해 법치주의를 파괴한 사면"이라며 강력 비판하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도 "국민통합의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으로 인해 사법부의 권위를 손상시킨 점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재계에서는 "기대한 만큼 많은 경제인들이 사면되지 않아 아쉽다"는 반응인가 하면，대부분 사회단체에서는 "이번 조치가 정경유착 단절과 부패근절이라는 현정부의 정책방향에 어긋나며 국민통합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것은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사면법 개정 사유에서도 잘 지적돼 있듯이，사면권은 국가원수로서의 통치권 행사이긴 하지만 국가 사법적용에 대한 예외적 조처이기 때문에 제한적이 고 신중하게 행사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문제는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빈번하면서도 최대 규모로 사면권을 행사해 온 참여정부가 임기 만료를 눈앞에 두고 또다시 사면을 감행한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는 점이다.
⊙ 찬성 측，"특별사면은 사회통합과 국민화합을 위한 조치"
청와대는 이번 특별사면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일 뿐만 아니라 전임 대통령들도 임기 말 특별사면을 단행한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국민 대화합'이나 '경제 살리기' 등을 위해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과 기업인들에 대해 사면·복권을 시켜달라는 정치권과 경제계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회적 요구를 명분으로 사면을 요청하는 여론이 형성됐다가도 막상 사면을 단행하면 비난이 쏟아지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지적한다.
신당 쪽에서는 "특별사면은 사회통합과 국민화합을 위한 조치"라며 환영하고 있다.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들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 나름대로 기여해오신 분들이며 이 분들이 한때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회를 위해 다시 공헌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재계에서도 "21명의 경제인들이 사면돼 경제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라면서도 "사면 대상자의 수가 적어 아쉬운 감이 있다"고 설명한다.
⊙ 반대 측，"정치권력 남용한 사면권은 법치주의 파괴 행위"
이에 대해 한나라당에서는 "이번 사면은 원칙도 기준도 없는 이른바 '유권무죄''무권유죄'이며 '측근 구하기'"라고 지적한다.
정치 권력을 남용해 권력을 가진 자에게 은전을 베풀면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일이라고 비판한다.
일각에서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도 시간만 지나면 사면·복권이 되는 풍토는 부정부패와 도덕 불감증을 부추길 수 있다"며 "권력형 비리와 부패 사범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임기 초든，임기 말이든 관계없이 철저히 사면권이 제한돼야 한다"고 꼬집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