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선거지 역주의 완화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
반 “비례대표 취지 무색해지고 정치신인 당선 어려워져"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선거제도 개혁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석패율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일고 있다.
석패율제는 한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하는 것을 허용하고 중복 출마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뽑는 선거제도이다.
한마디로 안타깝게 선거에서 떨어진 후보자에게 당선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도입이 논의되는 이유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지역주의 부작용을 다소라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석패율제도는 일본이 1994년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2~5명의 의원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한 선거구에서 의원 한 명만을 뽑는 소선거구제로 선게제도가 바뀌면서 과열된 공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취약한 지역에 출마해 낙선한 후보를 구제해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 방안에 대해서는 정치권 내에서도 찬반이 갈리고 학계에서도 사람마다 입장이 다소 다른 상황이다.
여야할 것 없이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원칙론에서는 찬성하지만 막상 현실적으로 이 제도를 적용할 경우 여러 문제점도 나타날 수 있는 까닭이다.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있을 때마다 석패율 제도가 메뉴로 오르지만 막상 채택되지 못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석패율제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측, "지역주의 구도를 완화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 국회 입법조사처 이현출 정치의회팀장은 "지역주의 구도를 완화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한다.
현재와 같이 지역주의가 상당히 고착화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여야 모두 총선에서 취약지역에서는 당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그저 형식적으로만 후보를 낸다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후보도 선거운동에 소극적이고 취약지역에서는 해당 정당이나 후보자가 민의를 수렴하는 활동을 사실상 포기하는 일도 많다.
그러나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낙선하더라도 선전만 하면 비례대표로 당선될 기회가 있기 때문에 후보도 적극적으로 선거활동을 하게 되고 당연히 취약지역에서 선거운동과 정당활동이 활발해져 정당의 전국적 기반도 확대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재오 특임장관도 도입에 적극적이다.
그는 "특정 지역 출신 의원이 없는 정당은 전국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며 당장 다음 총선부터 도입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도 지역감정을 완화하고 국민 화합을 이뤄내는 데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천정배 민주당 당 개혁특위 위원장도 이 제도 도입에 적극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