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제왕적 대통령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 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개헌 논의해선 안돼”
한동안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개헌 이야기가 다시 여권을 중심으로 흘러나오면서 현 시점에서 개헌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최근 개헌 문제를 여당 내부 논의를 거쳐 여야 간 논의를 이끌고 다시 국회 차원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하자는 소위 개헌논의 3단계 방법론을 제시했다.
국회 예산안 심의가 끝나면 의원총회를 소집해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야당과 협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올해 말까지 여야 합의로 국회 내에 개헌특위를 구성하면 내년 상반기 중 개헌이 가능하다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거론했다.
이재오 특임장관 역시 이제는 개헌을 진지하게 생각할 때라며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개헌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어서 여권은 개헌을 이제 본격적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물론 야당에서도 반대하고 있어 정치권 최대 쟁점인 개헌이 과연 성사될지 현 단계에서는 극히 불투명한 상태다.
개헌 논의의 핵심은 현재 5년 단임제로 돼 있는 대통령의 중임을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와 지나치게 대통령 1인에게 집중돼 있는 권력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이냐 등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러나 개헌은 대통령의 중임,대통령의 권력 분산 이외에도 행정구역 개편,선거구제 개편 등과도 모두 맞물려 있는 만큼 정치 세력 간 합의를 달성하기가 여간 어려운 작업이 아니다.
여야는 각자의 득실에 따라 찬성 또는 반대를 할 가능성이 크고 개헌 자체에는 합의한다 해도 각론에서는 견해가 엇갈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개헌을 둘러싼 논란을 알아본다.
⊙ 개헌 찬성 측, "제왕적 대통령제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 이재오 한나라당 특임장관은 한마디로 이제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졸업할 시기가 됐다는 입장이다.
국제투명성 기구가 매년 각국 정부의 청렴도를 발표하는데 이 순위에서 하위권에 맴도는 국가들 대부분이 대통령 중심제를 택한 나라들로 1인당 국민소득 5000달러 아래인 나라라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청렴도 순위가 비교적 높은 나라 중 대통령제를 택한 나라는 미국 스위스 키프로스 아랍에미리트 정도라는 것이다.
반면 청렴도가 높고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는 나라 중 대통령제를 택한 나라는 별로 없다며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 진입하려면 지금처럼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헌법 시스템은 손을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 같은 상태로는 부정과 비리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여야 역시 대권을 잡기 위해 만날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그래서 국방 외교 등의 분야는 지금처럼 민선 대통령이 맡되，책임 정치 구현을 위해 대통령은 중임제로 하고 물가나 부동산 문제 등 내치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총리에게 맡기는 이원집정부제를 검토해볼 만하다고 지적한다.
1987년 현재의 모습으로 개정된 헌법은 당시의 다급한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 지금까지 많은 문제점을 노정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