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허위 사실이 급속도로 퍼질 가능성 높아”
반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같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를 활용하는 정치인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실제 트위터가 이번 지방선거운동의 핵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트위터 규제 방침이 전해지면서 그 열기는 상당히 식어버렸고 이에 따라 이런 규제가 타당한가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트위터는 2006년 미국에서 등장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140글자 이내의 단문 블로그로 정의된다.
국내에도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언제 어디서든 트위터에 접속해 다수의 글을 읽고 또 다수에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의 도움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일이며 그 후 세계 주요국 선거에서 트위터는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트위터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련 트위터 이용 가능 범위'를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선관위는 당시 발표에서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는 예비후보자 외에 어떤 사람도 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지지， 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을 트위터에 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예비후보자가 보낸 선거운동 정보를 받은 팔로어(follower)가 자신의 또 다른 팔로어에게 해당 선거운동 정보를 돌려보기(Retweet)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선거운동 수단으로 트위터 규제를 둘러싼 논란을 알아본다.
⊙ 규제 찬성 측, "허위사실 등이 급속도로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규제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트위터의 확산 속도나 파급력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는 물론 기존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이고.
트위터를 이용한 정보교환의 즉시성과 실시간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허위사실이나 비방 등이 급속도로 전파될 가능성이 크며 그런 이유로 일정한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수만명의 팔로어를 거느린 유명인의 트위터는 대중매체 못지않은 엄청난 파급력을 갖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견해다.
실제 천안함 침몰 당시 모 방송사 앵커가 트위터를 통해 틈틈히 사건 관련 소식을 전했으나 개중에는 잘못된 정보도 있어 유언비어가 급속히 퍼져 나가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던 사례도 있었다.
트위터가 일방적인 선거 홍보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상기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는 "트위터는 보도자료를 뿌리는 곳이 아니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쌍방향 소통과 대화가 이뤄지는 곳이다.
트위터를 일방적인 홍보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정치인은 결코 트위터를 통해 표심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트위터에 대한 직접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사용자들이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는 자율적 규제와 사회적 감시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