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비정규직은 근무시간 겹쳐 투표 못해" 반 "투표율이 낮은 건 정치적 무관심 때문"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일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대통령 선거일을 법정공휴일로 변경하고 현재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로 되어 있는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투표 시간을 3시간 연장해 직장인이나 나들이객의 투표 참여를 늘리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선거 때마다 투표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투표시간 연장은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떠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다른 방법으로 투표율을 높여야지 추가로 드는 비용 등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투표시간만 늘리는 데는 반대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단순히 정치권을 넘어 사회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다. 투표시간 연장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우원식 민주당 대변인은 “중앙선관위 의뢰로 한국정치학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비정규직 840만명 중 64.1%가 일 때문에 투표 참여가 불가능했다고 답했다”며 “먹고살기가 급해 투표를 못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해법을 우리가 내줘야 된다”고 주장했다. 오후 6시로 되어 있는 현재의 투표 마감시간이 직장 업무시간과 겹쳐서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많은 만큼 민의를 충실히 반영한다는 측면에서도 투표시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역시 찬성하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투표 불참의 원인은 정치 불신보다는 고용계약관계 등으로 투표권 행사의 어려움에 있고 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니라 상당수의 직장인이 근무한다”며 새누리당 측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선진국의 투표율은 낮지 않으며, 최하위권인 한국의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조사들도 다수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진보연대,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등 진보단체들은 지난달 선거일 유급공휴일 지정과 투표시간 연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가진 바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투표시간 연장을 위해 현행 공직선거법 155조 1항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낸다는 계획이다.
투표시간 연장을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출근해 근무하는 시간에 10분 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나?” “100억원이 중요하냐? 나라 미래가 중요하냐?” “시간을 연장했을 때 투표율이 높은지 안 높은지는 해봐야 알지. 무조건 다른 방식으로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대
박성효 새누리당 의원은 “15대 대선부터 계속 투표율이 낮아지는데 투표시간이 부족해서 낮아진다고 보지 않는다”며 “정치권에 대한 관심이 낮아진 걸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 투표율을 올리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투표시간을 2시간 연장할 경우 투표와 개표 사무원 인력을 늘려야 해 선거 비용이 100억원 늘어나게 된다”며 “추가 인력도 11만8000명이 필요하고 개표 자체가 지연된다”고 설명했다.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 대변인도 “무조건 시간 연장으로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논리라면 24시간 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억지와 무엇이 다른가”라며 민주당의 투표시간 연장 주장은 득표용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은 따라서 투표장에 갈 수 없는 유권자들을 위해 투표소 재배치, 부재자 투표 확대 등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지 단순한 시간 연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정 투표시간을 내기 어려운 사람들은 부재자 투표를 신청해서라도 할 수 있는 데 굳이 추가 비용을 들여가며 투표시간을 연장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네티즌 중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비정규직은 일하느라 못한다? 대통령선거날 일하는 기업이 불법 아닌가? 시간을 늘릴 게 아니라 공휴일을 보장하지 않은 악덕 기업을 단속해야 한다” “시간 대신 투표소를 더 설치해 가까운 곳에서 투표할 수 있게 해달라”는 등의 의견을 올리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