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는 공정해야 하는가, 대학 자율에 맡길 것인가?

본고사나 입학사정관제는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고 부유층에게 유리하다. 수능 중심의 객관적 평가는 경제적 배경과 무관하게 학생의 실력을 측정할 수 있다. 선행학습 금지나 스펙 기재 금지도 같은 맥락에서 출발점의 평등을 지향한다.

사립대 입학금 폐지 압박이나 등록금 규제는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관점이다. 대학 교육이 소수 특권층만의 것이 되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 성적 장학금보다 소득 기반 장학금이 평등에 부합한다.

서울대 폐지론이나 국제중 반대는 교육 서열화가 불평등을 재생산한다는 인식에서 나온다. 특정 대학·학교에 자원과 기회가 집중되면 계층 이동 사다리가 무너진다. 문·이과 통합도 선택의 폭을 넓혀 평등에 기여한다.

본고사 부활이나 입학사정관제는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에 맞는 학생을 뽑기 위한 것이다. 획일적 수능만으로는 창의성, 잠재력, 전공 적합성을 평가하기 어렵다. 대입 3불 정책 재검토도 대학 자율성 확대 차원이다.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이나 국제중 신설은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평준화만 강조하면 우수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고 국가 경쟁력이 약화된다. 로스쿨 제도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수월성 교육의 일환이다.

서울대 법인화는 정부 간섭을 줄이고 독립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총장 직선제 부활이나 입학금 자율 결정권은 대학 자치의 핵심이다. 초중등 교육교부금을 대학에 쓰는 것도 고등교육 투자 확대를 위한 자율성 논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