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책임경영으로 교육 경쟁력 개선될 것"
반 "등록금 올라 가난한 학생 피해 우려도"
서울대 이장무 총장이 "법인화 문제를 공론화해 임기 내에 서울대의 법인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립대 법인화 문제가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학교 측은 서울대 법인화를 통해 대학의 자율권 보장, 총장의 강력한 리더십 확보, 학과 개설·폐지를 비롯한 교과 과정의 획기적인 변화 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대 교수협의회 쪽에서는 "지금까지 정부는 대학을 통제하려고만 해왔고 실질적인 지원도 외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기본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화를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반발한다.
국립대 법인화는 국립대를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형 조직으로 전환해 인사, 조직，재정 등의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교육개혁심의위원회가 1987년 관련 보고서를 만들어 그 필요성을 권고한 이후 수시로 논의가 이뤄졌지만 대학의 반발 등으로 허송세월해 온 민감한 사안이다.
그나마 지난해 6월 국회에 '국립대학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됐으나，전국 국·공립대교수협의회 등 관련 단체들의 반발로 상임위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2004년 89개 국립대를 법인으로 전환한 일본과는 너무도 판이한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대 총장이 처음으로 법인화 추진 의사를 공식 표명하면서 논란의 불씨가 되살아난 것이다.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 법인화 문제의 해법을 모색해본다.
⊙ 반대 측, "등록금 대폭 인상으로 상·하계층 간 교육기회 불평등 유발" 국립대 법인화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우리나라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국가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의 0.3%로,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3분의 1도 채 안되며, 교원 1인당 학생 수 또한 40명으로, OECD 평균의 2.5배에 이른다"며 이런 마당에 법인화로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부여한들 경쟁력이 제고될 리 만무하다고 지적한다.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은 법인화 이후 일본의 대학 등록금이 2~3년 새 5배 정도 인상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법인화는 국립대 등록금을 대폭 인상시키고，이는 다시 사립대 등록금 인상을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상위계층과 하위계층 간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권력과 부의 불평등을 대물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게다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성화，개성화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기초학문과 기초과학이 설자리를 잃게 되는 것은 물론 서열화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들이 무더기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찬성 측, "자율적·효율적 책임경영으로 경쟁력 제고와 교육의 질 개선" 이에 대해 찬성 쪽에서는 "학사를 비롯 인사, 조직, 재정 등에 대해 정부로부터 일일이 규제와 간섭을 받는 현행 체제로는 세계 대학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우리 국립대들도 법인화를 통해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책임경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일본이 2004년 87개 국립대를 법인으로 전환했으며, 중국과 말레이시아 등도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혁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우리도 법인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