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교육 효율성과 경쟁력 키우려면 입시 자율화해야”
반 “사교육 부채질하고 반 공교육이 뿌리째 흔들릴수도”
정운찬 총리가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不) 정책'의 재검토 방침을 거듭 시사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정 총리는 최근 열린 공교육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협의회에서 "고교등급제 금지는 이미 현실적으로 무너진 제도"라며 "수준 높은 학생을 뽑으려면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다"고 밝혔으며, 이에 앞서 EBS의 '교육초대석'에 나와서도 "이제는 대학에 자유를 줘야한다"고 말했다.
3불 정책을 수정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만하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여전히 3불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주호 교과부 차관은 지난달 열린 한 세미나에서 "대학입시에서 3불 정책은 당연히 유지해야 한다"며 "입시에서 자율화를 확대한다고 해서 무조건 3불 정책이 폐지될 것으로 생각해선 안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인 자율과 경쟁을 3불 정책의 폐지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3불 정책은 1999년부터 대입제도의 근간으로 자리잡은 이래 끊임없이 논란이 제기돼 왔다.
대학이 건학 이념에 맞는 학생을 가려 뽑을 수 있는 선발권을 제약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게다가 정 총리도 지적했듯, 고교등급제는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으며 일부 대학들도 이런저런 형식으로 본고사와 비슷한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문제는 3불 제도의 수정 또는 폐지가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는 물론 교육 현장이나 사회 전체에까지 엄청난 혼란을 몰고올 수 있다는 점이다.
3불 정책 재검토를 둘러싼 논란을 분석해본다.
⊙ 찬성 측 "교육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 위해 입시 자율화해야"
3불 정책의 재검토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대학 스스로 정한 방법으로 대학 특성과 교육 목표에 맞는 우수학생을 뽑아 가르칠 때 교육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논거로 제시한다.
정부의 입김으로 대입 제도가 수시로 바뀌어 학생 · 학부모가 고통 받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입시 자율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각 고교 간 학력격차를 인정하면 대입전형 시 내신성적을 보다 많이 반영할 수 있어 공교육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총리가 사립대에 대해서는 기여입학제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은 열악한 사립대 재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3단계 대입 자율화방안'은 3불 정책 폐지를 의미하는 만큼 이번 기회에 정부는 구체적인 3불 폐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다만 3불 정책이 폐지될 경우 초등학생 때부터 입시에 매달리고 사교육비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크므로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