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정부 간섭에 길들여진 관료적 운영의 틀 깨야” 반 “등록금 오르고 교육의 공공적 반 기능 훼손될 것”
서울대를 독립법인으로 바꾸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서울대 법인화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정부조직 형태인 국립대를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형 조직으로 전환해 인사와 조직，재정 등의 측면에서 자율성을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서울대 법인화 문제를 놓고 찬반의견이 맞서고 있는 셈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쪽에서는 "법인화로 경쟁력을 한층 높여 서울대를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다른 국립대도 개혁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서울대 쪽에서도 "법인화가 발전을 저해하는 구시대적 대학 구조를 혁파하고 세계 정상급 대학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크게 반기고 있다.
하지만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는 "'서울대 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서울대가 국립대학의 맏형답지 않게 '개혁을 가장한 시장주의' '서울대 이기주의'를 선택하려 한다"며 서울대 법인화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독립하는 법인화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정부법안만으로 자율성 확보와 재정 확충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서울대 법인화는 대학 자율을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과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논의돼 왔다.
1987년 법인화 필요성이 제기된 뒤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별 진전이 없었다.
정부와 서울대의 입장 차이가 클 뿐 아니라 서울대 구성원들의 의견도 엇갈렸기 때문이다.
그만큼 서울대 법인화 추진은 쉽지 않은 사안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서울대의 요구사항을 거의 다 수용하면서 법인화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나섰다.
서울대 법인화 조치가 과연 타당한지 분석해 본다.
⊙ 찬성 측, "정부 간섭에 길들여진 관료적 운영 틀부터 깨야" 서울대 법인화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상당수 서울대인들의 반대는 보호막이 걷히면서 살벌한 경쟁의 장으로 내몰리고，또 개인적으로는 신분상의 안정성이 약화하는 것을 우려한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서울대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정부 간섭에 길들여진 관료적 운영의 틀부터 깨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수와 직원들은 공무원 신분이며 학교 조직을 바꾸려고 해도 일일이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정부지원 예산은 지정된 세목대로만 쓰게 돼 있는 현행 체제로는 세계 일류대학들과 경쟁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법인화가 이뤄지면 운영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법인화 자체가 세계적 대학으로 가는 길을 보장해주진 않는 만큼 보다 엄격한 실적 평가와 함께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기회에 다른 국립대에 대해서도 법인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 반대 측, "등록금 오르고 교육의 공공적 기능도 약화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