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고급 두뇌 키우고 학력 격차 줄이는데 큰도움”
반 “사교육 부채질 해 공교육은 뿌리째 흔들릴 것”
연세대가 올해 고등학교 1학년생이 입학하는 2012학년도 수시모집부터 종전의 본고사에 해당하는 국어 영어 수학 위주의 대학별 고사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도입키로 한 것을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학생부 등의 성적에 관계 없이 독자적 시험인 대학별 고사의 점수만으로 학생을 뽑는 이른바 본고사 부활문제가 도마에 오른 것이다.
연세대 쪽에서는 "대학별 고사로 뽑는 학생은 전체 정원의 20~30% 정도이고，나머지는 수능과 학생부 성적 등으로 뽑기 때문에 학생들이 국어 영어 수학에만 치중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사교육비는 입시 방법과 무관하다"며 "본고사 실시가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교조 쪽에서는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거친 학생을 선발해 우수한 인재로 키우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초 · 중등 과정에서 학부모의 고혈을 짜내 사교육으로 훈련된 '시험형 학생'을 선발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한다.
이명박 정부가 중산층의 고통은 모르쇠하고 고액의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위계층 소수 학생만을 위한 대입정책을 실시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주장한다.
연세대의 이번 발표로 본고사 · 고교등급제 ·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 정책이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문제는 3불 폐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마당에 연세대가 본고사 도입 방침을 내놓은 게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는 점이다.
대입 본고사 부활의 타당성을 분석해본다.
⊙ 반대 측, "고교 교육과정 파행운영, 사교육 조장 등 부작용 유발"
대입 본고사 부활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본고사를 도입할 경우 교과서가 다루지 않는 범위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고교 교육 과정이 파행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학생들은 학교보다 사설학원에서 시험준비를 해야 하며, 이로 인해 공교육은 뿌리째 흔들릴 게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본고사에 유리한 특목고나 자사고 입시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사교육 시장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학부모들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초래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들은 또 "지난해 대학입시 업무가 대학교육협의회로 넘어가면서 대학입시의 주도권을 확보한 몇몇 대학들의 무분별한 공교육 파괴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교육 당국은 공교육에 대한 기본정책의 결정권마저 대교협에 넘긴 것이 아님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3불 제도는 가혹한 입시경쟁 속에서도 1990년대 후반부터 그나마 우리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사회적 약속인 만큼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