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을 자율에 맡길 것인가, 규제할 것인가?

카드 수수료나 이자율을 정부가 정하면 시장 경쟁 메커니즘이 왜곡된다. 은행 영업시간, 소액결제 허용 등을 시장에 맡겨야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되고 금융 서비스가 다양화된다. 과도한 DTI 규제나 대출 제한은 자금 흐름을 막아 경제 활력을 떨어뜨린다.

경기 침체기에는 초저금리 유지와 유동성 공급이 필수적이다. 한국판 양적완화는 투자와 소비를 촉진해 경제 성장을 견인한다. 기준금리 인하는 기업 대출 부담을 줄여 고용 창출로 이어진다.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은 시장 가격 기능을 왜곡하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 과도한 외환보유액은 기회비용이 크며 효율적 자원 배분을 저해한다. 환율은 시장 수급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과도한 금융 자율화가 초래한 참사였다. 차명계좌 금지, 공매도 제한 등은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 거래를 막는다. DTI 규제는 가계부채 폭증을 막아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한다.

이자제한법은 고금리 대출로 인한 서민 피해를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소액 카드결제 허용과 수수료 규제는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한다. 장기 소액 연체자 채무 탕감은 금융 소외계층의 재기 기회를 제공한다.

은행의 과점 구조에서 기업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면 금융 권력 집중이 심화된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공적 자금의 공익적 운용을 위해 정당하다. 외환보유액 확대는 국가 신용도 제고와 경제 안보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