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국가부도 같은 만일의 사태 대비하는 보험 필요”
반 “물가·통화관리 부담 늘어 적정수준서 조절해야”
지난 4월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대 규모인 2788억달러를 기록하면서 적정 외환보유 수준에 대한 논란이 또 다시 일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환보유액은 올해 들어서만 88억8000만달러가 늘어 2800억달러는 물론 3000억달러 돌파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외환보유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보유 외환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증가, 보유 외환의 가치 상승, 당국의 시장 개입에 따른 달러매입액 증가등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최근 외환보유액이 급증하게 된 가장 주된 이유는 원 · 달러 환율의 지나친 하락을 억제하기 위해 외환당국이 시장에 개입한 결과라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시장에선 지금 추세로 볼 때 외환보유액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운용수익이나 평가이익은 들쑥날쑥할 수 있다고 해도，경상수지 흑자나 외국인 주식매입 자금 유입 등 최근 외환수급상 국내로 들어오는 달러가 나가는 달러의 양보다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국내로 들어오는 달러를 당국이 시장 개입을 통해 얼마나 흡수하느냐가 관건이겠지만 지금까지의 패턴으로 볼 때 일정 부분은 보유액으로 쌓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전체적 흐름에 비춰본다면 내년 초쯤엔 3000억달러 고지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외환보유액 증가 추세에 대해 2~3년 전만해도 "2000억달러 정도로도 충분하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었지만，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3000억달러는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반면 한편에서는 과잉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한다.
적정 외환보유액 수준을 둘러싼 논란을 분석해 본다.
⊙ 많을수록 좋다는 측, "국가부도 위기를 되풀이 않으려면 충분한 비축이 필요하다"
아직 국제적으로 금융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데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자본에서 단기성 헤지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외환보유액 과다논란은 성급하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1997년 말과 2008년 두 차례 외화유동성 부족으로 국가부도 위기라는 최악의 사태를 겪었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으며 당시 경험한 엄청난 국가경제적 손실에 비춰보면 외환보유액에 따른 얼마간의 비용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 처지에서 3000억달러도 안 되는 외환보유액을 놓고 과다논란을 빚는 것은 근시안적이라는 지적이다.
국가부도 사태와 같은 최악의 고통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웬만한 악재가 불거져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외환을 비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외환보유액이 2000억달러이던 시절에 위기설이 제기된 점을 볼 때 외환보유액을 지금보다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