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시장 만능주의 한계 입증…궤도 수정 불가피"
반 "금융산업 경쟁력 높이려면 규제 완화 시급"
미국 월가 거대 투자은행(IB)들의 잇단 붕괴로 미국식 금융시스템이 도마에 오르면서 우리나라 금융개혁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쪽에서는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자랑했던 미국 금융이 실은 자본의 지나친 탐욕을 제어하지 못해 지금 같은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며 "우리 금융기관과 정책 당국이 실패한 월가 모델을 추종하다 파국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식 금융모델을 재검토하고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월가와 같은 방종을 막기 위해 우리도 현재 추진 중인 금융규제 완화를 철회하거나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며 "규제 개혁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뒷다리를 잡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한다.
마치 모든 규제 완화는 필연적으로 파국적인 위기를 불러올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세계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준 미국의 금융위기는 첨단 금융기법을 활용해 수익성을 높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이 입증됐다.
눈앞의 이익에 현혹돼 금융회사 내부의 건전성과 투명성 관리를 소홀히 하면 개별 회사는 물론 시장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음이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몰락으로 증명됐다.
문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도 그 동안 추진해온 금융규제 완화계획을 수정해야 하느냐는 점이다.
금융개혁 방안을 둘러싼 논란을 분석한다.
⊙ 민주당 등, "시장만능주의 실패 거울삼아 금융규제 강화해야"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 쪽에서는 "미국 금융위기는 경영자의 경쟁·실적 지상주의가 만연하고 있는데도 감독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으며 감독기관도 감독을 소홀히 한 데서 비롯됐다"며 이번 사태로 신자유주의적 금융시스템이 근본적 한계를 드러냈다고 주장한다.
'시장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율적 기능을 갖췄다'는 논리에 근거해 지난 20여년 구가해온 신자유주의 신화는 여지없이 깨졌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에서 보듯 시장 영역을 확대하는 감세와 작은 정부,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등 시장주의 정책은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고 불평등사회를 고착화하는 등 위험요인을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금융위기를 계기로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는 시장만능주의로는 시장 자체가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며 우리 정부는 지금 추진 중인 정책들이 실패한 미국 모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고 문제가 있다면 그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규제완화보다는 시장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이 급선무라는 얘기다.
⊙ 정부 여당,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위해 규제완화정책 계속 펼쳐야" 이에 대해 정부와 한나라당 쪽에서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며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규제개혁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뒷다리를 잡으려 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반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