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낮춰 성장할 것인가, 높여 나눌 것인가?

법인세율을 낮추면 기업의 세후 이익이 증가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에 재투자할 여력이 커진다. 이는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운다. 주요 선진국들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에서 한국만 역행하면 기업의 해외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

높은 상속세율은 가업 승계 시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기업 매각이나 해체를 강요한다. 상속세를 낮추면 장기적 관점의 경영이 가능해지고 기업가정신이 살아난다. OECD 주요국 중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매우 높은 편으로 경쟁력 저해 요인이다.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 쓰는 것보다 민간이 자유롭게 소비하고 투자하는 것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인다. 유류세 인하나 소득공제 확대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진작시킨다. 과도한 증세는 경제주체의 의욕을 꺾고 지하경제를 키우는 부작용을 낳는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주주 배당만 늘린다. 법인세를 적정 수준으로 올려 복지·교육·인프라에 투자하면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높아진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안정적 세수 기반이 필요하다.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불평등 구조에서 누진세 강화는 필수적이다. 상속세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장치다. 지니계수 개선을 위해서는 고소득자와 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재분배 기능을 높여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보육, 교육, 의료, 연금 등 복지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담뱃세나 종교인 과세 등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면 세수를 늘릴 수 있다. 북유럽 국가들은 높은 세율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과 경쟁력을 동시에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