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세수 줄어든다고 국민 고통 외면해선 안돼"
반 "효과도 크지 않고 소비만 더 늘릴 수 있어"
휘발유 값이 100일 연속 상승하는 등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전국 보통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 1월2일 ℓ당 1933.15원으로 저점을 찍은 후 지난 10일 ℓ당 2058.30원을 기록, 100일 연속 상승했다. 이 기간 중 하루 평균 1.25원씩 오른 셈이다. 상승기간만 놓고 보면 100일 연속은 2010년 10월10일(1693.62원)부터 2011년 4월5일(1971.37원)까지의 178일에 이어 두 번째다. 기름값의 급격한 상승세는 조만간 다소 꺾일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유가 상승의 근본 원인이 중동발 정세 불안에 있는 만큼 향후 유가 추세를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처럼 무서운 기세로 유가가 오르자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국내 유가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를 내리면 국제유가 상승의 충격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유류세 인하의 효과도 의문일 뿐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도달해야 유류세를 내리겠다며 현 시점에서는 인하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 유류세 인하를 둘러싼 찬반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시민단체들과 업계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정부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유류세 인하를 주장한다. 작년에는 정유사들에 기름값 인하를 강제하다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만큼, 이번엔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복지지출 수요 때문에 세수감소를 촉발시키는 유류세 인하정책을 취할 수 없다고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저소득층에게는 기름값을 낮춰주는 것도 복지정책인 만큼 정부의 반대 논리가 궁색하다는 입장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유류세는 기름 값의 48%가량을 차지하는데 이는 수입원가(46%)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불공평한 유류세 25조원과 지난해 거둔 교통세 13조9701억원은 당초 세수예산보다 2조2751억원 추가 징수됐는데 결과적으로 어려운 계층에게는 세금이 더 부과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유가가 계속 오르면서 유류세를 인하하자는 국민의 요구가 높은데도 정부가 귀를 닫고 오히려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원 아주대 법학교수는 “유가가 오르면 탄력세율이 내려가야 가격이 고정되는데 하방 조정이 안 돼 세금부담 액수가 늘어나고 있다”며 “국제유가 변동 폭에 따른 탄력세율 기준을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유사들 역시 찬성한다. 정유업계는 유류세를 10% 내리면 휘발유 가격이 ℓ당 평균 80원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지난해 100일 동안 기름값을 ℓ당 100원 인하해 정유사가 희생한 만큼 이번에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로 화답할 차례라고 주장한다.
반대
정부는 두바이유가 배럴당 130달러를 초과할 경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원칙을 깨고 유류세를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최근 유류세 인하와 관련,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두바이유가 배럴당 130달러를 초과하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명시돼 있다”며 이런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유류세를 내릴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2008년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10% 내렸지만 기름값 상승이 계속되면서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점도 정부가 내세우는 반대 이유 중 하나다. 정부 측은 세수 감소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각종 복지정책으로 재정지출 수요가 산적한데 유류세를 낮췄다가 생색도 내지 못하고 세수만 축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름값 인하를 위해 유류세 인하보다는 알뜰주유소를 늘려나가는 쪽에 오히려 더 무게를 두는 편이다.
유류세 인하가 유류 소비만 늘린다며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성명제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똑같은 고유가에도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고통을 더 받는 이유는 에너지 비만증 때문”이라며 “유류세 인하는 에너지 소비만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류세를 인하하면 결과적으로 서민보다는 부유층에 더 많은 혜택이 간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주장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