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감세 효과 의문…대기업만 배불리는 꼴"
찬 "낮추면 투자활성화…인하는 세계적 추세"**법인세율 인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한 '투자활성화를 위한 감세조치'를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인수위는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을 내세워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법인세를 인하하지 않으면 기업을 뺏기게 된다"며 "법인세 인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감세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재정 건전성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주장 또한 만만치 않다.
대기업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겠지만 이로 인한 세수 결손은 서민의 세 부담을 크게 늘려놓을 게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물론 전통적으로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해 온 유럽국가들까지 법인세 인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통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것임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문제는 법인세율 인하가 경제 활성화 효과를 과연 거둘 수 있느냐는 점이다.
법인세율을 1%포인트 낮추면 1조원의 세수가 줄어든다는 분석이고 보면 감세로 이보다 더 큰 효과를 올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 반대 측,"법인세 인하는 대기업만 배불리고 서민에 부담 떠넘겨"
법인세율 인하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감세정책이 정부가 바라는 대로 경제활성화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한다.
참여정부에서도 한나라당의 강한 요구로 2005년부터 법인세율을 2%포인트 낮췄으나, 그것이 투자를 활성화했다는 증거는 없으며 외국인 투자 또한 크게 늘어났다는 보고도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 세율 25%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도시국가를 빼고 보면 지금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는 만큼 우리가 앞장서 법인세율을 크게 낮출 이유가 없다고 강조한다.
특히 연간 수익 500억원 이상인 기업 319곳이 전체 법인세의 61.7%를 낸 2006년 법인세 신고 내용을 근거로 법인세 감면분의 대부분이 일부 대기업 주주들의 주머니로 들어갈 뿐이라고 지적한다.
일부에서는 투자가 부진한 쪽은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라며 새 정부가 진정으로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면 법인세 인하보다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다른 정책에 돈을 쓰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수조원의 나랏돈을 대기업에 바치고 그 부담을 서민에게 지울 법인세 인하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 찬성 측,"법인세율 낮추면 기업투자 늘고 외국자본 유치에 유리"
이에 대해 찬성하는 쪽에서는 "법인세율이 낮으면 기업들이 낼 세금이 줄어들어 여유자금 등이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외국자본의 국내 투자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1980년대 미국 레이건 행정부도 법인세율 인하 등 이른바 '레이거노믹스'로 불리는 감세정책을 추진해 경기활성화를 이끌었다"며 기업투자에 발목을 잡고 있는 법인세율을 낮춰주면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