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 범죄 · 불법자금으로 악용돼 지하 경제 창궐 ”
반 “ 화폐 단위가 범죄와 탈세 키우는 건 아니다 ”
전북 김제의 한 마늘 밭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 수익금이 5만원 짜리 뭉치로 무려 110억원이나 발견되는 일이 발생했다.
5만원권은 2009년 6월부터 발행되기 시작한 최고액권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시중에 5만원권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종종 나돌고 있다.
누군가가 범죄나 불법 상속 등의 용도로 5만원권을 은닉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정작 시중에 유통되는 5만원권은 씨가 말라가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 3월말 기준 5만원권 유통잔액은 20조 1076억원으로 1만원권 유통잔액 20조 761억원을 넘어섰다.
이에따라 5만원권의 유통비중은 47.2%로 1만원권의 유통비중 47.1%를 앞서고 있다.
유통금액 기준으로만 보면 5만원이 더 많이 풀린 셈이지만 정작 시중에서는 5만원을 찾아 보기 힘들다는 소리가 적지 않다.
실제 이번에 발견된 110억원 이외에도 건설현장 식당 (일명 함바집) 운영권 비리사건에서도 브로커 유상봉 씨는 로비 자금으로 5만원권을 사용했고 여야 정치권을 뒤흔들던 '청목회 사건'에서도, 그리고 지난해 6 · 2 지방선거 운동 비리 현장에서도 5만원권은 단골로 등장했다.
이에따라 2009년 5만원권 발행당시 불법 상속과 증여, 뇌물제공 등 불법 자금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던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액권 발행 논란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마늘밭 110억 사건'을 계기로 다시 불거지고 있는 고액권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 찬성론, "결과적으로 지하경제 창궐에 도움을 주고 있다"
고액권 발행 당시 우려했던 사태가 바로 이번 '마늘밭 110억 사건'으로 그대로 드러났다는 게 반대론자들 주장의 핵심이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탈세가 횡행하는 마당에 고액권 발행은 탈세는 물론 불법 증여 상속 범죄자금 은닉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없이 반가운 일이 될 뿐이라는 것이다.
무작정 경제규모가 커졌다고 고액권 발행을 하자는 주장은 이처럼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 준 만큼 앞으로도 10만원권 발행 등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도 "시중에선 안 보이는 5만원권이 다 어디로 갔느냐"며 "5만원권 발행이 결과적으로 지하경제 창궐에 도움을 준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고액권의 부작용을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경마장 도박장 등에 5만원권이 많이 풀렸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범죄를 부추기는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검찰의 한 관계자도 "종전에 2억원을 담으려면 사과박스가 필요했지만 이젠 손가방 하나면 충분하다"며 "5만원권이 사회적으로 자금세탁과 뇌물수수 위폐제조 등의 범법행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