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외환시장 변동성 줄이려면 반드시 필요” 반 “자본통제국 낙인 찍히고 금융거래 위축”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난지 몇해 되지 않아 유럽발 재정위기로 또 다시 글로벌 시장이 크게 출렁거리자 토빈세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국내외에서 모두 활발히 일고 있다.
토빈세란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금융거래세로, 이를 처음 주장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예일대학교의 제임스 토빈(James Tobin) 교수의 이름을 땄다.
소위 핫머니로 불리는 국제 투기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각국 통화가 급등락해 통화위기가 촉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2009년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이의 도입을 거론하면서 이슈화됐고 브라질이 토빈세와 유사한 단기 투기자본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 특히 토빈세 도입이 이슈화되고 있는 것은 우리 금융시장이 유독 변동성이 높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대로 우리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의 변동성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이번 유럽발 재정위기 와중에도 국내 증시가 정작 위기의 진원지인 유럽이나 미국의 주식시장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지고 환율은 폭등하는 현상이 재연됐다.
토빈세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사람들이 근거로 삼는 것도 바로 이런 점이다. 토빈세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토빈세 도입에 찬성하는 쪽은 우리나라가 소규모 개방경제여서 작은 외부 충격에도 큰 충격을 받고 그 결과 금융과 외환뿐만 아니라 실물경제까지도 타격을 받는 일이 종종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1997년 외환위기도 갑자기 달러화가 급속하게 빠져나가면서 우리나라가 사실상 국가부도 위기에 몰렸다는 것이다.
더욱이 당시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IMF의 처방에 따랐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국내 금융시장을 더 취약하게 만든 측면도 없지 않다는 지적도 한다.
우리 금융시장을 지나치게 대외에 개방하는 꼴이 되어 최근까지도 외부 투기세력에 의해 시장이 크게 출렁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창용 아시아개발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전 세계가 함께 실시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토빈세 도입이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는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대기업 경제연구소를 중심으로 경제계에서도 토빈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미국 신용등급 하락 이후의 국내외 경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조건부 금융거래세(토빈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외국인 자금이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시장에 조건부 토빈세를 우선 도입하고 필요할 때는 주식시장에 확대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성근 연세대 교수도 “우리증시는 개방도가 높은 만큼 핫머니의 유출입에 따른 부작용도 다른 나라보다 훨씬 크게 나타난다”며 토빈세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