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부자한테 더 걷은 세금으로 복지 예산 구멍 메워야”
반 “부자 감세 없애자는 주장이야말로 포퓰리즘적 발상”
정부가 2012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33%로,법인세 최고세율은 22%에서 20%로 각각 낮추기로 한 것에 대해 여당인 한나라당 일각에서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면서 소위 '부자 감세'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감세를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을 작년과 올해 각각 1%포인트씩 낮췄다.
그러나 최고세율만큼은 인하 시기를 1년 늦춰 지난해가 아닌 올해부터 낮추기로 했다가 경기부양 정책으로 재정 적자가 크게 늘어난 데다 최고세율 인하가 부자와 대기업만을 위한 것이라는 야당의 공세에도 밀려 작년 말 시행시기를 2년 더 늦췄다.
논란의 발단은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의원이 지난달 이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면서부터다.
한나라당은 이 문제를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키로 했다고 발표했다가 몇 시간 뒤 이를 다시 번복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 문제는 정부는 물론 청와대에서 일단 '없었던 일'로 하고 원래대로 감세를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으나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의 반발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들은 최근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며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정책에 대해 정치적 고려보다 당 내부의 다른 목소리를 듣고 토의를 거쳐 결정하자고 나섰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G20 정상회의가 끝나면 의총을 열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혀 부자감세를 둘러싼 불씨는 여전히 남게 됐다. 부자감세를 둘러싼 논란을 알아본다.
⊙ 부자감세 철회 주장 측,"감세 철회로 더 걷히는 세금으로 복지 예산 구멍을 메우자"논란을 촉발시킨 장본인인 정두언 의원은 지난달 한 토론회에서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가 기업의 투자 확대로 이어져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검증된 통계가 나오지 않았다"며
"마치 한나라당은 재집권을 전제하고 소득세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를 추진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의 발언은 채 2년도 남지 않은 총선과 대선에서 이 같은 부자감세 정책으로는 한나라당이 승리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지난 3년간의 감세정책이 경기회복 촉진에 기여했지만 이제 금융위기가 극복되고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감세는 필요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감세 정책을 철회해 2012년부터 3년 동안 7조4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는 것으로 복지 예산의 구멍을 메우자는 주장이 바로 그런 것들이다.
특히 부유층과 대기업에 돌아갈 감세를 철회함으로써 실질적인 증세효과를 얻고 이로 인해 생기는 수조원의 예산을 복지에 활용하면 친서민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자 감세' 논란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한편으로는 세금을 줄이는 정책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측면에서 감세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다.
무엇보다 현 정부가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내세우고 있는 소위 친서민 정책이나 공정사회 지향 등의 측면에서 비춰봐도 감세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