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경기악화 대비 하려면 추경 불가피"
반 "재정 건전성 훼손하고 인플레 초래"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내수를 진작하겠다고 나서면서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편성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저하될 것이 우려되고 내수 부진과 고용 부진도 심화되는 등 경제지표가 좋지 않다"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정부 측은 현재 추경예산 편성 요건이 전쟁과 대규모 자연재해，경기 침체，대량 실업 등으로 지나치게 제한돼 있다며 한나라당에 국가재정법 개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한나라당에서조차 인위적 경기부양용 추경 편성은 과거 사례에서도 드러났듯이 효과가 미진한 반면 재정 건전화를 훼손하고 물가상승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반대한다.
야당에서도 내수 진작을 위한 추경 편성은 재정 운용의 정도가 아닐 뿐 아니라 국가재정법상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서는 현행 추경예산 편성요건은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당시 한나라당이 요구했던 것이라며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해서도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게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는 점이다.
⊙ 찬성 측, "경기악화에 대비한 내수진작위해 추경편성 불가피"
추경편성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올 2·4분기 이후 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는 데다 고용시장이 악화되고 있으며 원유 및 곡물 등 국제원자재 가격 또한 급상승하고 있다"며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경기가 살아나기는커녕 오히려 더 가라앉을 게 뻔하기 때문에 내수 진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쓰고 남은 세수(세계잉여금) 15조3000억원을 지방교부세 정산과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투입하고 남은 4조8000억원 중 3조원을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재정지출에 쓴다면 경제성장률을 0.2% 끌어올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내수 위축'은 현행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추경예산 편성요건, 즉 '경기침체 또는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내수 위축도 넓은 의미의 '경기침체'에 해당된다는 얘기다.
일부에서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추진을 위해 전쟁과 대규모 자연재해，경기침체，대량실업 등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는 추경예산편성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반대 측,"재정확대 통한 경기부양은 인플레 등 부작용만 초래" 이에 대해 반대하는 쪽에서는 추경편성과 관련된 현행 국가재정법 규정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추경편성이 이뤄지면 국가재정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