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를 늘릴 것인가, 재정을 아낄 것인가?

GTX, 신공항 등 대규모 교통망 투자는 지역 간 이동시간을 단축하고 경제활동 반경을 넓힌다. 가덕도·새만금 신공항은 지역균형발전과 물류 허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단기 적자보다 장기 파급효과가 크다.

KTX·인천공항 민영화는 경쟁을 통해 운영 효율을 개선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높인다. 우버택시, 저비용항공 허용은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케이블카 설치기준 완화는 관광산업 활성화로 이어진다.

도심 혼잡통행료는 수요관리를 통해 정체를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한다. 택시 버스전용차로 허용은 승객 수송효율을 높인다. 가격 신호를 활용한 교통수요 조절이 효과적이다.

적자 공항 10개가 이미 존재하는데 10개를 더 짓는 것은 세금 낭비다. 134조원 GTX 확대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 서울지하철 적자 지원도 한계에 달했다. 투자 우선순위와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

교통은 국민 기본권으로 수익성만 추구하면 소외지역·저소득층 접근성이 떨어진다. 공항 민영화는 이용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우버택시는 기존 택시기사 생계를 위협한다. 공공 인프라는 형평성을 우선해야 한다.

교통위반 범칙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하면 부자에게는 가벼운 처벌이 되는 불공정을 해소한다. 남산터널 통행료 27년 징수는 특정 계층만 부담한다. 공항 야간비행 부담금도 소음 피해 주민 보상에 쓰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