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택시 경영난 숨통 트고 신속성 살릴수 있어” 반 “교통정체 심화되고 사고 위험성도 높아질것”
버스전용차로에 택시 통행을 허용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출퇴근 시간(오전 7~10시，오후 5~9시)을 제외한 시간대에 승객을 태운 택시에 한해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면서 버스와 택시업계 간 공방전이 뜨겁다.
버스업계 쪽에서는 "전용차로제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며 "버스전용 차로에 택시의 진입을 허용해서는 결코 안된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만약 특별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용차로 폐기를 요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택시업계 쪽에서는 "경영난을 해소하고, 버스에 버금가는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가진 택시의 최대 장점인 신속성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크게 반기고 있다.
버스전용차로제는 효율적 도로운영을 통해 대중버스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교통체증을 줄이고，에너지도 절약하기 위해 버스준공영제와 함께 2004년 7월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버스업계의 수지개선 차원이 아니라 도시를 살리기 위한 공공성에서 출발한 셈이다.
버스전용차로가 생기면서 버스사고는 크게 줄어들고, 통행속도는 훨씬 빨라졌으며，환승제로 편의성과 경제성까지 높아지는 등 평가 결과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문제는 택시의 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하더라도 제도의 취지와 장점들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통행 허용논란을 분석해본다.
⊙ 찬성 측, "택시 신속성 살리고 고객서비스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
개인택시조합 등에서는 "택시의 본래 역할은 신속성과 편리성에 있다"며 "버스전용차로 확대는 택시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택시업을 사양화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택시는 고급 교통수단으로 대중교통수단과는 역할이 다른 만큼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 요구는 택시승객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택시의 경우 서울지역 교통의 20%를 분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시의 정책지원의 부재로 업계 전체가 고사위기를 맞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이들은 또 택시가 버스전용차로에 무조건 진입하겠다는 게 아니라 진입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거두려는 방안이라고 강조한다.
중앙차로 내 승하차 금지와 버스통행 방해 금지 등을 위해 CCTV와 택시승차대를 설치하면 버스전용차로제의 취지를 훼손치 않고 안전문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로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도 승객이 탑승한 택시의 진입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반대 측, "전체 차량운행 속도 떨어뜨리고 사고위험도 높아질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