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생계가 걸린 사람들에게는 적게 물려야” 반 “비현실적이고 위험한 포퓰리즘적 발상”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교통위반 범칙금을 소득과 연계해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언급함에 따라 과연 이를 시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소득에 따른 범칙금 차등화를 주장한 것은 북 유럽의 국가들이 실시하는 소위 '일수(日數) 벌금제'(day-fine) 를 국내에도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 제도는 범행의 경중에 따라 일수를 정하고 피고인의 재산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최종 벌금액수를 정하는 식이다.
벌금을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달리 부과해야 적절한 징벌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발상에서 나온 제도다.
현재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독일 멕시코 마카오 등지에서 이 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009년에도 유사한 주장을 한 적이 있는데,두 번씩이나 국무회의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제도가 고쳐지지 않는다고 불만도 토로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런 주문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과연 소득에 따라 교통위반 범칙금을 차등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물론 현실적으로 일일이 소득 파악이 가능하느냐며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실제 2009년에 한 국회의원이 소득과 연계한 범칙금 차등 부과 법안을 발의하려다가 국회 입법조사처가 문제점을 지적해 법안 발의를 포기한 적도 있다.
교통위반 범칙금을 소득에 따라 다르게 부과하는 방안을 둘러싼 논란을 알아본다.
⊙ 찬성 측,"생계가 걸린 사람들에게는 경감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 만찬에서 "생계형 픽업 차량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내는 벌금과 벤츠 승용차 운전자가 위반해서 내는 벌금이 같은데 그게 공정사회 기준에 맞느냐"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똑같은 법규를 위반했어도 한 사람은 생계가 걸린 문제이고 또 다른 사람은 그저 취미생활을 하다가 위반한 경우일 가능성이 큰데 같은 액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게 대통령의 주장인 셈이다.
이 대통령은 2009년 8월 국무회의에서도 유사한 발언을 한 적이 있다.
당시 "생계형 운전자처럼 매일 차 한 대 운전해서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하고 돈이 많아서 놀러다니는 사람하고 범칙금을 똑같이 물리는 것은 문제 아니냐"며 최근 발언과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대통령의 이런 주장에 대해 차 한 대에 생계를 의존해야 하는 많은 생계형 자영업자들은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다.
트럭에 물건을 싣고 노점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부득이 주차 위반을 일상적으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일 같이 주차위반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억울할 뿐 아니라 실제로도 엄청난 부담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들 대부분은 아예 주차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어 법 집행의 실효성이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는 점도 지적한다.
택시나 화물차 운전자 등 업무의 특성상 부득이 속도제한이나 신호위반 등을 많이 하는 사람들 역시 업무의 성격과 소득을 감안한 범칙금 차등화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