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백화점 세일기간 교통정체 불러 큰 불편" 반 "교통량 줄이자고 소비활동 가로막는 격"
서울시가 대형 건물 69곳을 교통혼잡 특별관리 시설물로 지정하고, 이르면 10월부터 이곳에 진입하는 차량에 통행료 4000원을 부과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도심 혼잡통행료 부과 문제가 도마에 오른 것이다.
서울시는 도심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교통량을 과다하게 일으키는 시설의 출입 차량에 통행료를 물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교통량을 줄이자고 일상적인 소비활동을 저해하는 교통혼잡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백화점들도 "롯데와 현대，신세계 등 백화점 3사가 작년에 서울에서만 33억여원의 교통유발 분담금을 냈는데 고객에게 또 다시 혼잡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규제"라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물론 지금도 서울 도심으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 남산 1, 3호 터널에서 통행료를 받고 있고, 대형 건물에 대해 교통 유발 부담금을 징수하는 등 통행차량 제한 대책이 시행되고있다.
하지만 서울 같은 거대도시가 교통문제를 풀 수 있는 적절할 대안을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문제는 교통혼잡을 빚는다고 해서 특정 건물에 출입하는 차량에 별도의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 찬성 측, "교통혼잡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부담 줄여야" 혼잡통행료 부과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를 절약하고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개선하고，교통혼잡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혼잡통행료 부과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주요 대형 건물들은 대중교통 접근이 양호한데도 대형 주차시설을 확보해 시민들의 승용차 이용을 유인하고 있고, 백화점은 세일기간에 극심한 교통혼잡을 초래해 다른 통행 차량에 불편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국토연구원의 분석 결과 서울 도심에서 혼잡통행료 3000원을 물리면 출근시간 도심의 통행속도는 19% 정도 빨라지고 승용차 이용률은 3% 정도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서울은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이 잘 운영되고 있으며 버스와 택시도 넘쳐나는데도 시민들이 굳이 승용차를 몰고 다니려는 태도는 이제 고쳐져야 한다고 꼬집는다.
준공영제를 핵심으로 하는 대중교통 지원 대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혼잡통행료 부과 확대를 통해 개혁을 완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 반대 측, "통행료 부과로 교통혼잡 문제 해결은 행정 편의적 발상" 이에 대해 반대 쪽에서는 "교통난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고 '돈을 내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발상은 행정 편의주의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한다.
특히 교통 혼잡을 빚는다고 특정 건물에 출입하는 차량에 별도의 혼잡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것은 행정력으로 복잡한 사회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려는 발상으로, 비합리적이라고 꼬집는다.
교통혼잡 특별관리 시설물에는 대형 백화점은 물론 서울대병원，삼성의료원，예술의전당 등도 포함돼 있어 과잉 규제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