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을 효율화할 것인가, 안정성을 지킬 것인가?

공기업 성과연봉제와 공무원 면책 제한은 일한 만큼 보상받고 책임지는 구조를 만든다. 행정고시 축소와 코드인사 임기 미보장은 능력 중심 인사를 가능하게 한다. 민간 수준의 경쟁 체계가 공공서비스 질을 개선한다.

6급 이하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의 정년 연장은 인건비를 증가시킨다. 공무원연금 개혁 없이는 미래 세대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게 된다. 민간보다 관대한 처우는 세대 간 형평성을 해친다.

서울 지하철 공사 통합이나 보건복지부 분리 논의는 중복 기능 제거를 목표로 한다. 외청 신설 남발은 칸막이 행정과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 정부 조직 개편은 효율적 자원 배분을 위해 필요하다.

정치적 중립과 전문성 발휘를 위해 공무원 정년과 임기는 보호되어야 한다. 코드 기관장도 임기를 보장받아야 정권 눈치 보지 않고 일할 수 있다. 면책 조항은 공무원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 행정을 펼치게 한다.

공무원노조 타임오프 제도는 단체교섭권을 실질화하는 장치다. 정부정책 집단반대 금지는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경영 민주화와 노동자 참여를 확대한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민간이 담당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정고시 유지와 공무원 증원은 국가 기능 수행에 필수적이다. NGO 예산 지원 확대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