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빚은 기관장 일찌감치 물러났어야"
"직무 독립성·공정성 위해 임기제 지켜져야"
노무현 정부가 임명한 임기직 공직 및 공기업 인사들의 거취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 측은 "지난 10년간 국정을 파탄한 세력이 각계 요직에 남아 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들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새 정부 장관도 "이전 정권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물러나는 게 자연스럽다"며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은 "마녀사냥" "민주개혁 세력에 대한 숙청"이라며 임명직에 대한 사퇴 압력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한국관광공사 사장，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예술의전당 사장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조폐공사 사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지난 정부 때 임명돼 임기가 남은 몇몇 기관장들은 "사퇴할 뜻이 없다"며 저항하고 있다.
정치색이 짙은 이른바 '코드 기관장'의 진퇴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정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은 2007년 1월1일 시행에 들어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와 책임,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게을리한 경우가 아니면 해임되지 않도록 임기가 보장돼 있다.
문제는 정치적으로 임명됐거나 경영 실적이 부진한 기관장들마저 과연 임기를 보장해줘야 하느냐는 점이다.
⊙ 반대 측,"직무 독립성 공정성 확보 위해 임기제 지켜져야" 야당 쪽에서는 "정부 산하 주요 기관장 등의 임기 보장은 직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지 구 정권이 임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옥석 구분 없이 이들을 모조리 내쫓는다면 이는 법적·제도적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더욱이 정부기관도 아닌 문화계·학계 인사들까지 퇴진 대상으로 거론한 것은 '신 공안정국 조성'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새 정부가 김대중·노무현 좌파 정권에서 이뤄진 제도와 법안을 정비하겠다고 나선 것은 민주적 선거로 탄생한 정부를 일방적으로 좌파로 폄하하는 색깔론에 불과하다고 꼬집는다.
한나라당이 원내 1당이나 제1야당으로서 참여해 만든 법과 제도를 "좌파적이어서 정비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코드인사，낙하산인사를 비난해온 한나라당 정권이 임기제를 허물어 가면서까지 그 자리를 또다시 총선 낙천·낙선자들로 채우려는 것은 '선진화'와는 거리가 먼 구시대적 행태라고 지적한다.
⊙ 찬성 측, "정치적 이념·가치관·철학 다른 인사들 물러나야"
이에 대해 여당 쪽에서는 "현 정권과 전 정권은 정치적 이념이나 가치관，철학 등에서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전 정권 인사가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것은 정치도의상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그들 중 상당수는 능력이 검증되지도 않았고 코드·정실 인사로 발탁됐으며 재직 중 물의를 빚거나 해당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일찌감치 물러났어야 할 인사도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