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공직사회도 다양한 경험 있는 전문인력 필요"
반 "외부 전문가 특채할 경우 형평성 시비 일것"
오랫동안 고급 공무원의 등용문 역할을 했던 행정고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행정고시의 명칭을 5급 공무원 선발시험으로 바꾸고 선발 인원의 30%는 각종 자격증과 학위를 가진 외부 전문가를 선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권위적인 냄새가 짙은 고시라는 용어를 없애고 채용 경로도 다양화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5급 공무원(사무관) 채용 시험은 1963년 고등고시(당시 3급 채용시험)가 행정고시로 바뀌었을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5급 사무관 채용 방식에 필기시험 위주인 5급 공채 외에 전문가 전형인 '5급 전문가 채용시험'이 내년부터 신설된다.
각종 자격증이나 학위를 취득하거나 연구 경력을 쌓은 민간 전문가 중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나 특허출원 실적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응시자를 대상으로 서류 전형과 면접만으로 뽑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내년에는 전체 5급 공무원 채용인원의 30%를 선발하고 2015년까지 50%로 늘릴 계획이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공직사회의 경직성을 타파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는 반면 전문가 선발이 얼마나 객관성을 띨 수 있겠느냐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또 선발된 전문가들이 이질적인 공직사회에 과연 얼마나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이론이 많다.
행정고시 폐지를 둘러싼 논란을 알아본다.
⊙ 찬성 측, "공직사회에도 다양한 시각과 경험이 필요하다"
행안부는 그동안 행정고시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발시험으로 공직에 젊고 유능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유치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공직 내부의 상위직급이 고시 출신 위주로 구성돼 경쟁이 부족하고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배경으로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는 것이다.
또 필기 위주의 평가 방식으로 채용 단계에서 공무원의 적성과 자질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렵고 일반 공무원 중심으로 시험관리가 이뤄짐에 따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도 한다.
특히 몇 년간 고시원에 틀어박혀 특정 과목에 대한 암기 위주 필기시험에 대비하여 합격만 하면 공직자로서의 적합성 여부에 관련 없이 거의 평생을 보장받는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고시공부 이외의 분야에서 나름대로 전문 지식이나 일반 교양을 쌓은 사람들과 현격한 차이가 거의 평생에 걸쳐 발생한다는 것은 고시제도가 갖는 중대한 허점이라는 주장도 있다.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전공이나 다양한 직업을 포기하고 아예 고시에만 올인하는 것은 젊은이들이 사회 각계의 다양한 방면으로 진출해야 사회 전체가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분명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