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불가피한 조치"
반 "검토없이 졸속 추진…국민공감대 없어"**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 연장 문제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공무원노조 측은 이번 정년연장은 직급별 정년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고，묵묵히 일하는 하급 공무원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노동계 또한 공무원 정년연장은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러한 분위기가 민간부문으로까지 확산돼야 한다고 가세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재계는 공무원 정년연장이 노동시장，특히 민간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졸속 추진되어선 곤란하다고 지적한다.
정년 문제는 20%에 육박하는 청년실업률 등 노동시장 여건을 감안해야 하며，특히 공무원 정년연장은 국민 부담을 늘리고 민간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난 만큼 보다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공무원 정년은 57∼60세로 민간부문에 비해 길 뿐만 아니라 정년까지 사실상 고용이 보장돼 있다.
더욱이 참여정부는 공무원을 무더기로 늘리는 등 정부 조직을 비대화하는 데 앞장서왔다.
공무원이 '철밥통'으로 불리는 것도 바로 그러한 연유에서다.
이에 비해 민간기업 근로자들은 구조조정의 여파 등으로 인해 그나마 규정돼 있는 정년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인 데도 공무원 정년을 과연 연장할 필요가 있느냐는 점이다.
⊙ 반대 "공무원정년 연장하려면 정부조직부터 줄여야"
재계는 고령화사회를 맞아 고령자의 고용안정이 절실한 과제이기는 하지만 공무원 정년연장 문제는 민간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만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직원들을 대량해고하는 아픔을 겪으며 효율성을 높이려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해온 민간부문과는 달리 신분과 연공서열이 보장된 공무원이 임금구조 개편 없이 정년만 연장한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때문에 민간부문의 임금피크제 등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년연장을 검토해도 늦지 않으며 정부가 공무원 정년을 연장하려면 불필요하게 확대한 정부조직부터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정년연장이 정말로 필요하다면，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차기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이번 합의는 국민 입장에서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연금 문제 등으로 공무원이 눈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정권 말기의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 찬성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정년연장은 불가피한 선택"
이에 대해 노동계는 공공부문의 정년연장이 민간부문의 정년연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합의를 크게 환영하고 있다.
이번 합의는 외환위기 이후 일방적으로 단축된 하급직 공무원의 정년에 대한 회복 조치이며，이를 계기로 모든 산업에 걸쳐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되기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년이 상대적으로 짧고 그나마 다 채우지 못하는 민간부문과 비교해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특혜로 보거나 청년실업 및 비정규직 문제 등과 연계하려는 것은 단견이라고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