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공직사회의 무사안일·보신주의 풍토 개선될것"
반 "현 정부 코드에 맞게 감사방향 바꾸려는 의도"
공무원이 규정·절차를 위반하거나 예산 낭비·민원 야기 등 부작용을 일으켜도 고의나 사적 이익 도모 등의 비리가 없고 업무의 타당성 등이 있다면 벌을 주지 않겠다는 이른바 '적극행정 면책제' 실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공무원의 소신 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도입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러한 면책 규정이 금융감독원의 은행 대출 감독에 적용될 경우 신용 경색을 푸는 데 도움을 줄 것임은 물론 공무원 사회의 복지부동 관행으로 인한 책임 회피로 위기가 증폭되는 악순환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반대하는 쪽에서는 감사원마저 이명박 대통령의 '친기업' 정책을 뒷받침하고 나설 경우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공직자들의 무소신주의를 더 부채질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한다.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행태가 심각하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작금의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공무원들이 공기업·금융기관 구조조정，경제 살리기에 소매를 걷어붙이지 않는 모습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게다가 일을 잘 해보려다 문책을 당하면 '잘 해야 본전'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자조 속에 몸을 사리는 게 인지상정이고 보면 이번 제도는 바람직한 개선 방안으로 평가할 만하다.
문제는 이러한 감사 패러다임의 변화가 과연 공무원사회를 일하는 분위기로 바꿀 수 있느냐는 점이다.
적극행정 면책제를 둘러싼 논란을 분석해본다.
⊙ 반대 측, "현 정부 코드에 맞춰 감사 방향을 바꾸려는 것에 불과"
적극행정 면책제 도입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감사원은 지난 정권의 정책과 사람을 난도질한 데 대해선 한마디 반성도 없이 새 정부 입맛에 맞는 '맞춤 감사'를 벌인 게 한두 번이 아니다"며 감사원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감사원 본연의 기능인 회계감사와 공무원 직무감찰에 충실하려는 게 아니라 현 정부의 코드에 맞춰 감사 방향을 바꾸려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또 감사원이 기업 및 대민 지원 업무를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가중 처벌하겠다는 것은 일선 행정을 또 다른 형태로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일선 공무원들이 결정을 미루면서 몸을 사리는 게 감사원 책임만은 아니며 이명박 대통령이 공무원을 움직일 사람을 적재적소에 쓰지 않고，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근본 이유라고 주장한다.
공무원의 잘못된 행태는 감사원이 감사 기조를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며 감사원은 추상 같은 엄정함과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 찬성 측, "무사안일 보신주의 등 공직 풍토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