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 '간' VS 경기부양 '오자와'···후텐마 등 외교현안에도 이견 보여 오는 14일 일본의 집권 여당인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간 나오토 총리(현재 당 대표)와 오자와 이치로 전 간사장이 격돌한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선 다수당 대표가 총리를 맡게 돼 있다.
때문에 오자와 전 간사장이 선거에서 승리하면 총리가 교체된다.
민주당 대표를 뽑는 것을 뛰어넘어 사실상 일본의 '차기 총리'를 선출한다는 점에서 이번 경선은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당내 최대 계파(약 150명)의 수장인 오자와 전 간사장은 의원 판세에선 앞서지만 국민적 지지도가 낮다는 게 약점이다.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휘말려 있어 국민지지도가 10%대에 불과하다.
반면 간 총리는 당내 지지기반은 약하지만 70%대의 여론 지지를 받고 있다.
간 총리와 오자와 전 간사장은 지난 1일 각각 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간 총리가 재정건전화와 고용 창출을 강조한 반면 오자와 전 간사장은 과감한 경기 진작책과 복지정책 강화를 내세웠다.
때문에 시장에선 간 총리가 당선되면 국채 발행을 억제해 국채값이 올라가고,오자와 전 간사장이 이기면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본다.
'국채의 간,주식의 오자와'란 신조어도 나왔다.
이번 경선에서 간 총리와 오자와 전 간사장 중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일본의 국정운영과 경제정책 방향은 크게 바뀔 전망이다.
⊙재정건전 '간'vs 경기부양 '오자와'
균형재정을 중시하는 간 총리는 일본이 처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복지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선 현행 5%인 소비세를 10%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비세 인상에 대해선 여전히 당내 거부감이 강하지만 노다 요시히코 재무,오카다 가쓰야 외상 등 지지그룹 내에서는 밀어붙여야 한다는 분위기다.
반면 오자와 전 간사장은 국민들이 싫어하는 세금 인상을 내세울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소비세 인상을 논하기 전에 우선 행정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낭비부터 줄이는 게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간 총리를 몰아붙였다.
지난해 8 · 30 총선(중의원 선거) 때 민주당이 제시했던 각종 선심 공약을 그대로 이행할지 여부도 선거 쟁점이다.
중학생 이하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자녀수당,고속도로 무료화,농가호별 소득보전제도 등이 그런 공약이다.
간 총리는 재원 확보가 여의치 않은 만큼 공약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반면 오자와 전 간사장은 작년 총선 공약의 전면 실시를 주장한다.
민주당 승리에 결정적 기여를 한 정권 공약을 재원이 여의치 않다고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예산 낭비를 줄이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할 뿐 재원 조달에 대해선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