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Economic Stimulus
정의
경기부양은 경제 성장이 둔화되거나 침체에 빠졌을 때 정부나 중앙은행이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주요 방법으로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는 확대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거나 통화량을 늘리는 확대통화정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하거나, 세금을 감면하거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재정정책에 해당합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춰 대출을 쉽게 하거나 양적완화를 통해 시중에 돈을 푸는 것은 통화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여 고용을 늘리고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과도한 경기부양은 물가상승이나 재정적자 확대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적절한 시기와 규모 조절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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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은 어떻게 하나.."해야한다" "안된다" 전문가들도 논쟁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3~4%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며 재정확대와 금리인상 자제를 통한 경기부양을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경기를 낙관하며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여당은 지방선거 참패 이후 민심 회복을 위해, 정부는 일관된 정책 기조 유지를 위해 각각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대립이 쉽게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2006.07.11
금리 동결...와글와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콜금리를 3.25%로 현 수준 동결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지난해 연말 인상 이후 8개월째 동결이다. 박승 총재는 경제가 미세하나마 회복 중이며 부동산 문제는 통화정책으로 직접 대응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부동산 급등 해결을 위해 소폭이라도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2005.07.06
빌 게이츠…락시미 미탈… 피터 브라벡…신시아 캐롤…글로벌 '스타 CEO' 총집합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균형 성장을 위해 민간 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한국의 제안으로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이 개최되었다. 빌 게이츠, 락시미 미탈 등 글로벌 톱 CEO 120여 명이 참석하는 이 포럼은 총 4조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는 92개 기업을 대표하며, 무역 활성화, 금융 안정성, 녹색성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4대 의제를 논의하여 그 결과를 G20 정상회의에 전달함으로써 글로벌 경제 아젠다 선정의 중요한 민간 회의로 기능한다.
2010.10.27
두바이 쇼크 확산되나? 떨고있는 영국·그리스
두바이월드의 채무상환유예 선언 이후 그리스, 루마니아 등 국가 부채가 위험 수위에 있는 국가들에서 연쇄 부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영국은 G20 중 유일하게 3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두바이에 빌려준 50억달러 규모의 채권 손실로 인해 두바이 쇼크의 최대 피해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부채 만기가 연이어 예정된 여러 국가에서 제2의 두바이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2009.12.02
경기를 움직이는 숨은 힘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가 다시 침체 기미를 보이면서 더블딥 위기가 우려되고 있다. 미국의 저조한 성장률과 높은 실업률, 유럽의 재정위기, 일본의 4중고 등 주요국들이 경기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 변동은 국민소득이 잠재성장률에서 벗어나는 현상으로, 정부는 이를 안정화하기 위해 경기 부양책과 안정화 정책을 번갈아 시행하고 있다.
2010.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