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미국 정부와 의회의 연방정부 부채한도 증액 협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 연방정부가 디폴트(채무 불이행)라는 초유의 국가부도 사태를 맞을까봐 초긴장 상태다.
사회복지비 축소 vs 증세디폴트 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이 때까지 한도가 늘어나지 않아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이 디폴트를 선언하면 글로벌 금융시장은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 미국은 왜 이런 벼랑 끝까지 몰렸을까. 해법은 없을까.
의회가 부채 상한선 정해미국은 한국 등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연방정부의 총 부채한도를 의회가 승인한다. 부채한도는 정부가 빚을 낼 수 있는 상한선이다. 연방정부가 무분별하게 빚을 끌어다가 지출하는 것을 막아 건전한 재정상태를 유지하자는 게 이 제도의 취지였다. 1939년 도입해 1940년 6월 첫 한도를 490억달러로 설정했다. 하지만 이후 한도는 78번이나 증액됐다. 로널드 레이건 정부 때 한도가 1조달러를 돌파한 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8년 6월 10조달러를 넘어섰다. 버락 오바마 정부 들어서도 지난해 2월까지 세 차례나 증액돼 현재 부채한도가 14조2940억에 달한다.
왜 자꾸 한도 높여가나미국 연방정부가 계속 한도를 높여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만성적인 재정적자 탓이다. 재정적자는 정부의 세입보다 세출이 많으면 발생한다. 씀씀이는 갈수록 늘어나는 데 비해 정부의 수입인 세수가 이를 받쳐주지 못하면 빚을 내는 수밖에. 미국은 이 덫에 걸린 것이다. 백악관이 추정한 올 회계연도(2010년 10월~2011년 9월) 세수는 2조1740억달러지만 지출해야 할 돈(예산)은 3조8190억달러에 이른다. 재정적자가 사상 최대인 1조6450억달러로 예상된다. 금융위기로 정부가 8000억달러에 이르는 경기부양 자금을 지출한데다 경기 침체로 세수가 급감한 영향이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정부가 지출하는 1달러 중 약 40센트는 빚내서 충당하는 것"이라고 토로했을 정도다. 오바마 정부는 하는 수 없이 내년 말까지 부채한도를 2조4000억달러 늘려달라고 의회에 요구해 왔다. 부채한도를 증액해 다시 빚을 내지 않으면 법적으로 국내에 지출해야 할 사회보장비,공무원 급여와 연금 등을 지급할 수 없다. 그동안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국내외에서 빌린 원금과 이자도 갚을 수 없게 된다. 미 재무부는 다음달 2일까지 부채한도가 증액되지 않으면 디폴트를 선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음달 3일 연방정부가 운용할 수 있는 현금은 120억달러에 불과하다. 이날 국내외에 지급해야 할 총 채무액 320억달러에서 200억달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를 포함해 다음달 말까지 예정된 채무액도 모두 3062억달러지만 1350억달러가 모자란다. 부채한도(14조2940억달러)는 이미 지난 5월16일 차버렸다. 재무부가 비상금을 투입해 디폴트를 겨우 막아놓고 있다. 디폴트 시한은 다음달 2일이지만 부채한도 증액을 위한 협상은 이달 22일까지 타결돼야 한다는 게 백악관 입장이다. 타결된 내용을 토대로 법안을 만들고 의회가 최종 표결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문제는 오바마 · 민주당의 입장과 야당인 공화당의 입장이 다르고,상원과 하원의 입장이 다른 데 있다. 야당인 공화당은 정부가 지출을 대폭 줄여 재정적자를 줄여야 부채한도를 높여줄 수 있다고 버텨왔다.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안으로 최대 지출 요인인 사회복지비를 크게 삭감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사회복지비 대부분은 극빈층과 노인들에 대한 의료지원비다. 이들은 오바마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의 주요한 정치적 지지 기반이다. 대신 오바마와 민주당은 부유층과 석유업체 등에 대한 세금 감면을 폐지해 세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해왔다. 전통적으로 감세 정책을 유지해온 공화당은 증세에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지출 삭감에 초점을 맞추고 증세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부채한도 증액 협상이 타결돼 디폴트로 가지 않으려면 사회보장비를 얼마나 줄이고,세수를 얼마나 늘릴지를 놓고 서로 절충하고 양보해야 한다.
미국이 디폴트를 선언하면...오바마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빚을 갚지 못해 디폴트에 처할 경우 경제에 미칠 여파는 엄청나고 세계 금융시장에도 예측불허의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벤 버냉키 의장도 "대혼란이 올 것"이라고 협상 타결을 압박했다. 재무부는 끔찍한 시나리오를 내놨다. 국내적으로는 사회보장비 지출，군인과 공무원 급여 및 연금 지급，기업과 개인에 대한 세금 환급，실업수당 지급 등이 중단되거나 제한된다. 국채 원리금 상환이 중단되거나 제한을 받으면 말 그대로 국가부도다. 무디스,S&P,피치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미 국채에 매기는 신용등급(현재 최고등급)을 강등시킨다. 미 정부가 자금이 없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내외 투자자들이 국채를 적극 사줄리 없다. 시중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국채금리가 올라 주 정부와 지방 정부，기업과 소비자들의 자금 조달 금리도 급격히 치솟는다. 주가와 집값은 떨어져 미국인들의 소비가 줄어들고 이는 다시 경기 침체를 초래한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받는 미 국채와 달러 가치 역시 폭락할 수 있다. 국채와 달러표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투자자들과 중국 등은 추가 손실을 줄이기 위해 국채와 달러 투매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워싱턴＝김홍열 한국경제신문 특파원 comeon@hankyung.com---------------------------------------------------------'6명의 갱단' 이 돌파구 열까?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증액을 둘러싼 협상이 교착된 가운데 '6명의 갱단'이 돌파구를 열까. 최근 미국에서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가 불거진 것은 야당인 공화당이 재정적자 감축과 부채한도 증액 문제를 연계시켜 처리키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 10년 동안 재정적자를 4조달러 줄이자는 안을 내놨으나 진전이 없었다. 세금 인상안이 포함된 안이어서 공화당이 반대했다. 디폴트 시한이 다음달 2일로 임박하자 상원의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와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가 차선책을 내놨다.내년 말까지 부채한도를 세 차례에 걸쳐 모두 2조4000억달러 확대할 수 있는 비상권한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주는 안이지만 의회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못 받았다. 그러자 상원의 초당적 의원그룹인 '갱 오브 식스(Gang of Six)'가 부채한도 증액 협상에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재정적자 감축안(10년간 3조7000억달러)을 지난 19일 내놨다. 갱 오브 식스는 여당인 민주당 의원 3명과 야당인 공화당 의원 3명으로 구성된 재정적자 감축 별동대다. 민주당에서는 켄트 콘래드,마크 워너,딕 더빈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공화당에서는 색스비 챔브리스,톰 코번,마이크 크래포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콘래드 상원 예산위원장이 좌장격이다. 이 안은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환영받았다. 상원 내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 호응도 있다.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이 갱 오브 식스 안을 수용할지가 최대 관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