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미국 정부와 의회의 연방정부 부채한도 증액 협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 연방정부가 디폴트(채무 불이행)라는 초유의 국가부도 사태를 맞을까봐 초긴장 상태다.
# 사회복지비 축소 vs 증세
디폴트 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이 때까지 한도가 늘어나지 않아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이 디폴트를 선언하면 글로벌 금융시장은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
미국은 왜 이런 벼랑 끝까지 몰렸을까.
해법은 없을까.
# 의회가 부채 상한선 정해
미국은 한국 등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연방정부의 총 부채한도를 의회가 승인한다.
부채한도는 정부가 빚을 낼 수 있는 상한선이다.
연방정부가 무분별하게 빚을 끌어다가 지출하는 것을 막아 건전한 재정상태를 유지하자는 게 이 제도의 취지였다.
1939년 도입해 1940년 6월 첫 한도를 490억달러로 설정했다.
하지만 이후 한도는 78번이나 증액됐다.
로널드 레이건 정부 때 한도가 1조달러를 돌파한 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8년 6월 10조달러를 넘어섰다.
버락 오바마 정부 들어서도 지난해 2월까지 세 차례나 증액돼 현재 부채한도가 14조2940억에 달한다.
# 왜 자꾸 한도 높여가나
미국 연방정부가 계속 한도를 높여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만성적인 재정적자 탓이다.
재정적자는 정부의 세입보다 세출이 많으면 발생한다. 씀씀이는 갈수록 늘어나는 데 비해 정부의 수입인 세수가 이를 받쳐주지 못하면 빚을 내는 수밖에. 미국은 이 덫에 걸린 것이다.
백악관이 추정한 올 회계연도(2010년 10월~2011년 9월) 세수는 2조1740억달러지만 지출해야 할 돈(예산)은 3조8190억달러에 이른다.
재정적자가 사상 최대인 1조6450억달러로 예상된다.
금융위기로 정부가 8000억달러에 이르는 경기부양 자금을 지출한데다 경기 침체로 세수가 급감한 영향이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정부가 지출하는 1달러 중 약 40센트는 빚내서 충당하는 것"이라고 토로했을 정도다.
오바마 정부는 하는 수 없이 내년 말까지 부채한도를 2조4000억달러 늘려달라고 의회에 요구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