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를 언급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나라가 남미의 아르헨티나다.
아르헨티나는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세계 7대 부국(富國) 중 하나였다.
1913년에 지하철을 놓았을 정도다.
그런 아르헨티나가 후진국 수준으로 추락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재정적자였다.
◆과도한 복지정책으로 아르헨티나 경제 침몰
아르헨티나의 경제가 결정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1946년 '후안 도밍고 페론'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부터였다.
페론은 '노동자 우대와 분배 우선'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대중적인 인기에 영합한 정책(포퓰리즘)을 폈다.
나라의 경제 체력은 아랑곳하지 않고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정책을 밀어붙였다.
이로 인해 도시 노동자의 임금은 페론 집권 10년 만에 47%나 올랐다.
노동자가 원치 않는 퇴직을 당하는 일도 없어졌고 대학과 병원도 모두 공짜로 운영됐다.
그러나 이런 대규모 '선심(善心) 사업'으로 국가재정은 골병이 들었다.
분배 위주의 정책이 성장 둔화라는 부작용을 낳았고 이로 인해 '재정적자→물가 상승→임금 상승→기업경쟁력 약화→실업자 증가→분배 요구 시위 증가→분배 위주 정책 강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됐다.
아르헨티나는 늘어난 나라 빚을 감당하지 못해 2001년 모라토리엄(대외채무 불이행)을 선언했다.
"돈을 갚지 못하겠다"며 나자빠진 것이다.
대외신인도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1974년까지만 해도 1만달러를 웃돌던 아르헨티나의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해 3600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
◆재정위기에 처한 일본
이웃나라 일본의 재정적자도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일본의 재정적자 규모는 795조엔(약 7000조원)으로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30배를 웃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2004년 기준)도 6.2%에 달해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다.
일본 정부의 누적 총 채무는 1990년대 초 GDP의 60%대에 머물렀으나 올해는 160%대로 급상승했다.
국가 수입의 40% 이상을 차입금을 상환하는 데 써야 하는 처지다.
일본의 재정적자가 심각해진 것은 정부가 1990년대 장기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나라 돈을 마구 풀어 경기 부양에 나섰기 때문이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대폭 깎아주고 심지어 국민에게 2만엔(20만원가량)짜리 상품권까지 나눠주기도 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사로잡혀 있던 일본 국민들은 소비를 거의 늘리지 않았다.
이런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재정 운용으로 일본의 재정적자는 1991~2000년 사이 무려 340조엔이나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