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에 모을 것인가, 지방에 나눌 것인가?

교육감 직선제 이후 줄줄이 사법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전문성보다 인기영합적 공약이 난무하고, 소수 유권자 참여로 대표성도 약하다. 간선제나 임명제가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구의회는 시의회와 역할이 중복되어 행정비용만 증가시킨다. 의정활동비, 인건비 등으로 수백억 원이 소요되지만 실질적 견제 기능은 미약하다. 통폐합을 통해 효율적 지방행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회와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면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가 분산된다. 수도권 인프라와 국제기구 접근성을 활용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에 유리하다. 이전 비용 대비 실익도 불분명하다.

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리다. 일부 비리 사례로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과잉대응이며, 감시 강화와 제도 보완으로 해결해야 한다. 교육 자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정책 수립에 필수적이다.

광역 단위를 넘는 초광역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 증가하고 있다. 특별지자체는 교통·환경·산업 등 공동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획일적 중앙 정책보다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 발전전략이 가능하다.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지역상품권 예산 편성 등은 지역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중앙의 과도한 통제는 지역 창의성을 저해하고 책임성을 약화시킨다.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가 국가 전체의 민주적 역량을 키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