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지방행정의 민주·책임성 높이기 위한 것”
반 “중대한 국책사업 차질 빚게 해서는 곤란”
제주도내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독단적으로 진행했다는 이유로 김태환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주민소환 투표가 청구돼 논란을 빚고 있다.
제주군사기지저지범대위와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특위 등 반대 단체들은 "그동안 제주지사가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주성과 절차적 타당성 등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해왔다"며 "도지사에게 더 이상 제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주민소환을 실시하게 됐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김 지사 쪽에서는 "주민들이 중요한 국책사업인 해군기지 건설 추진 문제를 소환의 명분으로 삼았다"면서 "그런 주관적인 소환이야말로 명백한 권한의 남용"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해군의 전력 강화와 남방 해양수송로 확보를 위한 국가 핵심사업으로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잡고 있다.
김 지사는 2007년 5월 도민 여론조사를 거쳐 이를 수용했고 같은 해 6월 노무현 정부가 서귀포시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후보지로 확정한 바 있다.
제주도는 군 전용부두 건설계획을 크루즈선박과 군함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민 · 관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로 수정해 지난 4월 정부와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이처럼 주민 여론수렴을 거쳐 추진돼 온 국책사업이 일부 주민들의 소환제에 걸려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일부 주민과 시민사회단체가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면서 '민주적 절차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도지사를 소환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는 점이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가 주민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분석해 본다.
⊙ 찬성 측,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 주민소환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주민들은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법에 따라 지자체장을 소환할 권리가 있다"며 해군기지 건설 등 국책사업 집행을 추진하는 제주도지사 소환은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제주의 100년 대계가 걸린 군사기지 유치 문제가 무리하게 결정됐을 뿐 아니라 정부와의 해군기지 기본협약(MOU)체결 과정에서도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조차 묵살됐다고 지적한다.
기본협약에는 제주의 이익과 미래에 대한 보장이 담겨 있지 않으며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도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건설될 경우 '평화의 섬'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되는 것은 물론 관광자원으로서의 기능도 상당 부분 상실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는다.
소환운동은 군사기지 추진 논리로 누더기가 된 제주의 비전을 다시 세우고，제대로 된 풀뿌리 민주주의를 새롭게 일구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 반대 측, "중대한 국책사업 추진에 차질 빚게해서는 안 돼"
이에 대해 반대하는 쪽에서는 "제주도는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해군기지 사업을 수용했으며 올 4월 국방부 국토해양부 등과 기본협약 양해각서까지 맺었고 어장과 어선，토지에 대한 보상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어느 모로 보나 해군기지 사업을 트집잡아 지사를 소환하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강조한다.
